[국제개발교육] 개발의 시장화DMS(Development Mercha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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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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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MS정의
2.DMS의 문제점은.?
3.DMS가 야기한 문제 사례들
4.대안(공여국/수원국/NGO)
5.성공 사례
- 본문내용
-
DMS(Development Merchant System)
․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시켜주려는 의도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개발 자체를 상품 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됨을 말하는 용어
․ 선진국의 공급자와 개발도상국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 개발을 아프리카의 의도대로 기획하지 못하고 공급자의 의도가 반영된 개발
아프리카에 DMS가 집중되는 이유
① 낮은 임금, 많은 인구 : 노동력 동원에 유리
② 부패한 정부 :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제지가 약함
③ 풍부한 자원 :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아프리카의 DMS 무엇이 문제인가.?
3. DMS의 4가지 전략을 통해 살펴본 문제점
개발원조(Development aid )
-장기간에 걸친 원조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과 그 수요 증가
2) 경제개혁의 조건부(Conditionality of economic reforms )
-지속가능한 성장의 어려움
부채 위기, 낮은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세계 무역에서의 영향력 부족
빈곤의 증가와 기타 부정적인 지표들
3)굿 거버넌스와 민주화의 조건부
(Conditionality of good governance and democratisation)
-DMS는 개발의 정치적인 요소보다 오직 개발의 기술적인 측면에 몰두
-대다수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와의 잦은 충돌
4) 아프리카의 정책 수립 역량(Capacity-building policy in Africa)
-자체적인 능력 부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의 어려움
DMS가 야기한 문제의 사례들
1.SAP: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World Bank
-신자유화 ,세계화
2. 결론
-소득 감소 및 낮은 성장률
2.SAP가 실패한 이유
-구조적 변화의 부재
-내전, 정치적 불협화음, 부패
사례1) Blood Oil
( Niger Government & Oil Corporation )
- 결과 : 심각한 환경 인권 피해,경제 후퇴,불균등한 자원 배분 초래.
사례2) Blood Diamonds
( Angola / Congo / Sierra leone Government)
결과 : 내전 비용이나 군수품 조달에 사용
- 참고문헌
-
1.Forty years of development illusions
2.한겨례 21 (2.03)
3.W스페셜 (2.13)
4.http://blog.naver.com/orapa –The White Man`s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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