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불법다운로드 방지를위한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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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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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 서론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2)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3) 연구방법 및 방향

4)　개념정의

2. 정책문제의 정의, 문제의 구조화

1) 정책문제의 배경 및 인식

2) 실질적인 정책문제와 공식적인 문제

Ⅱ . 본론

1. 대안의 예비분석
1) 캠페인활동

2) 사이버수사대 확충

3) 정부차원에서의 저작권DB구축.

4) 삼진아웃제 도입

5) 불법 업로더, 다운로더 ID 영구 삭제

6)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운영정지 및 폐쇄

7) 불법 업로더, 다운로더 저작권자와 대면

2. 선택된 대안들의 비용-효과분석

1) 할인율과 사업수명 결정

2) 대안분석

Ⅲ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 서론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불법 저작물 등의 무분별한 유통은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불법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 예전부터 노력을 해왔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과 창작 인들의 문화 창작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 을 발표하고,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적 상습적 저작권 침해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화 등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게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 마련되어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라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수사대의 인력만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자들을 탐색하고 분별해내기에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문화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불법다운로드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는가 그 대안들을 찾아 비용-효과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며 저작권 보호는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의 목적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노화준(2008), 정책분석론, 박영사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2009 공무원 봉급표
-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PD저널신문기사 http://www.pdjournal.com/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2)
-하유미 기자@이투데이 (jscs508@e-today.co.kr) 2009-04-27 09:11:22참고

-2007.12.08 마이데일리 “국내 영화관객 절반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어설명은 네이버 백과사전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설비용
-폴리스타임즈 2009.1.8일자 [인천지방경찰청]디지털 증거분석실 개소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불법저작물 단속 계획.
-문화산업진흥 연차보고서, 20062007년도
-열린이용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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