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관계론] 아세안과 한-베트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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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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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SEAN의 개요
(1) ASEAN이란?
(2) ASEAN의 성립배경
(3) ASEAN의 구조와 주요조직
1) ASEAN의 구조
2) ASEAN의 주요조직
(4) ASEAN의 성격 및 목적
1) ASEAN의 성격
2) ASEAN의 목적

2. ASEAN의 경제
(1) ASEAN 경제의 위상
(2) ASEAN의 경제협력
1) 경제협력
2) 성격과 구조
(3) ASEAN 경제협력의 문제점
(4) ASEAN 경제협력 전망
1) 전망
2) 발전가능성

3. AFTA
(1) AFTA란?
(2) 창설배경 및 협정내용
1) 창설배경
2) 협정내용
(3) 기대효과와 한국의 대응
1) 창설 기대효과
2) 한국의 대응

4. 아세안+3
(1) 일- ASEAN
1) 일-ASEAN의 관계
2) 일-ASEAN FTA
3) 일본의 대 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 중- ASEAN
1) 중-ASEAN의 관계
가. 정치적
나. 경제적
2) 중-ASEAN FTA
가. 추진현황
나. 경제적 효과
3) 중국의 아세안 진출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3) 한국-ASEAN
1) 한국-ASEAN의 관계
2) 한국-ASEAN의 FTA
가. 협정내용
나. 의의
다. 경제적 효과
5. 베트남
(1) 왜 베트남인가?
(2) 베트남 경제
1) 주요동향
2) 부문별 경제 동향
가. 개관 (2008년 상반기 )
나. 경제성장률
다. 산업생산
라. 물가
마. 외환보유고
3) 외국인 투자
가. 일본의 베트남 투자
나. 일본의 베트남 투자 현황

6. 한-베트남 관계
(1) 개황
1) 교역
2) 투자동향
3) 투자분야
가. 주요 업종별 진출 현황
나. 지역별 투자 동향
다. 주요 투자 프로젝트 현황

7. 對 베트남 전략
(1) 최근 한국의 베트남 시장 수출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대응전략
1) 최근 베트남시장 내 한국 기업 경쟁력
가. 현상 (2007년 기준)
나. 원인
2) 대응전략
가. 경쟁국 대비 경쟁력 회복 노력 필요
나. 수출 상품 다양화, 전략산업 진출 노력
다. 베트남 투자진출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필 요
(2)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1) 급변하는 베트남 경영환경
가. 급격한 임금상승
나. 사무실, 공단 임대료 상승
다. 금리 상승 및 달러대출 제한
라.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조건 개선
마. 외국인 근로자 관련규제 완화
바. 도소매업 및 유통업 시장 완전 개방
사. 외국 무역업체의 직접 수출입 활동 및
복수 유통업체 선정 가능
2) 시사점
가. 위험과 기회의 공존
나. 상승하는 경영비용
다. 증대되는 사업용이성
3) 대응전략
가. ‘묻지마’식의 투자는 금물
나. 투자분야 다각화 필요
다. 경제 및 정책 변화 적응

본문내용: 1. ASEAN의 개요
(1) ASEAN이란?
-동아시아 지역협력 기구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이 됨.
-경제규모에 따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6개 선발국과
나머지 후발국으로 나뉨
-인구 약 5억 6천만 명
-경제규모 약 6조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하는곳중 하나, 금융시장 연계 가속화
-<참고자료>그림 1 참조

(2) ASEAN의 성립 배경
-베트남의 공산화
-미국의 아세아로부터의 후퇴
-중국과 소련의 각축으로 영향력 확대되고, 동남아에 새로이 조성된 위기상황
-정치적 중립과 경제협력강화를 기치로 국제무대에 등장

(3) ASEAN의 구조와 주요조직
1) ASEAN의 구조
-초기 5개국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가입국 확대
-캄보디아를 마지막으로 10개국의 회원국
-<참고자료>그림 3 참조

2)ASEAN의 주요조직
-정상회의(Meeting of the ASEAN heads of government)
:ASEAN 회원국의 결속과 권위를 과시하는 정치적 효과, 제반 공동사업을 확정
-외교장관회의(ASEAN ministerial meeting)
:원칙적으로 연1회 각국의 수도, 주최국이결정하는 곳에서 개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ASEAN의 제반 중요 문제를 토의, 결정.
-상임위원회(ASEAN standing committee)
:각료급 회의와 각급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 회원국의 ASEAN 사무를 처리.
각 국내의 각료회의 결정사항의 실시를 감독하고 조정 .
-<참고자료>그림 2 참조

(4) ASEAN의 성격 및 목적
1)ASEAN의 성격
-방콕선언문 : 외부간섭으로부터 동남아의 안전수호, ASEAN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나라에
문호개방
-반공적 기구: 반식민지주의, 중립주의, 비동맹적 성격
-내셔널리즘: 지역안전 확보하려는 반외세적 자위의식 모토

2)ASEAN의 목적
-경제성장, 사회진보 및 문화발전의 촉진
-평화와 안정 및 상호원조 상호 협력의 촉진
-교육, 직업, 행정 분야의 협력
-농공업 및 무역의 진흥을 위한 노력
-동남아의 연구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 ASEAN의 경제
(1) ASEAN 경제의 위상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
-인구 5억의 거대 시장
-1990년대 이후 정치·경제적 안정, 시장개방 확대, 풍부한 천연자원과 양질의 노동력, 외국자본
투자유치정책,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발효 등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
-1993년에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 국제적 교섭력 강화

(2) ASEAN의 경제협력
1)경제협력
-창설 초기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 인식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력 미진.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동남아우호협력조약과 아세안 협력선언을 채택.
(지역안보와 평화유지는 경제발전이 기초되어야 하므로)

참고문헌: *주한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PoST-VM(포스트-붐)에 주목하라’
*블로그 ‘http://kr.blog.yahoo.com/moduba0/2206’ - 베트남 시장,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대안
*KOTRA - 국가정보
*외교통상부 - 국가별정보
* KIEP. 2005.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시사점> KIEP. 2005.
*<아세안 주요국의 투자여건 비교분석> KOTRA. 20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KIEP. 2007
*<아세안 및 회원국의 지식재산권 관련현황과 한․ASEAN FTA의 시사점> KIEP. 2005.
*<아세안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안> KIEP. 2003.
*<베트남 경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KOTRA. 2008.
*<베트남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분석> KOTRA. 2005
*<베트남 경제분석과 향후 전망> KOTRA. 2008.
*<국내 기업의 대베트남의 투자 현황 및 주요 업종 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
*<중-대만 관계 개선과 대중화경제권 형성> 삼성경제연구소. 2008.
*<베트남 경제 및 시장동향> KOTR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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