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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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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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20세기 노동시장의 변화
1. 1945-1960 사이의 노동부문
2. 1961-1987 사이의 노동부문
3. 1987년 이후의 노동부문

Ⅲ. 21세기의 노동시장의 변화
1. 1999-2002 사이의 노동부문
[1] 노동정책 - 실업과 고용정책
[2] 노동정책 -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2. 2003-2007 사이의 노동부문
[1] 노동정책 - 실업과 고용정책
[2] 노동정책 - 노사관계와 노동운동

Ⅳ. 결 론

Ⅴ. 용어 정리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제와 6. 25전쟁을 거치며, 한국경제는 현재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초고속 인플레이션 속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조경제는 전후 경제적 악화를 지연시켰으나, 원조경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곧 끊기게 되었다. 민족자본가의 몰락, 제한된 자원, 높은 실업률, 빈약한 자본 등은 원조경제 중단이후 한국경제가 선진국형 경제운영방식의 모습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 경제적 계획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휴전 이후 이승만의 장기집권 야욕, 4.19 혁명 등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되었고, 이런 환경들로 인해 한국은 경제성장은 발목을 잡히게 된다. 사회적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을 제일 목표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게 된다. 당시 군부정권은 쿠데타로 인해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미 정부의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냉전구도 속에 미 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필요하였고, 이로 인해 압박에 노출된 군부정권은 일본과 외교관계를 체결함과 동시에 전쟁배상금과 차관을 받게 되며, 공업형성을 위한 기초 자본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높은 실업률, 제한된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부정권은 경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방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균형 성장방식을 채택하였다. 군부정권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며, 노동자와 농민들은 억압을 하였다. 하루 15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 배고픔, 임금착취 등 억압된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 한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1987년 6․29사건 이전까지 남북대치 속에 군부정권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인권유린을 무시해왔다. 6․29를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 속에 그 동안 억압되어왔던 한국사회의 노동문제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노동쟁점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보다는 주먹구구식 임시방편으로 말미암아 현재 한국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로 존재하며,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 경제구조 속에 놓여 있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분야의 집중양성으로 초고속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임금의 인건비를 가지고 있지만, R&D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뤄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정상적 방식으로 발전해온 경제발전 구도 속에 자동차 등 주력사업 부분 및 199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으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문제 해결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노동운동 과정을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후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부터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한 노동문제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체제의 형태에 따라 노동문제 역시 경제체제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우선 현재 실업률과 고용정책을 파악한 후, 최근 노사관계, 노동운동을 짚어보고 현재 노동문제에 쟁점이 되고 있는 여성,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분야에 대한 대안을 찾아, 한국경제성장을 위한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20세기 노동시장의 변화

1. 1945-1960 사이의 노동부문

해방이후 북한 및 해외로부터 인구유입과 6.25 전쟁의 혼란기 속에서 한국경제는 외국 원조를 통한 전후 복구체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노동시장 역시 전후 복구 시설 및 일부 생필품 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발생하였으나, 노동은 초과 공급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1940년대 노동의 초과 공급 상태는 취업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을 급격히 감소시켰으며, 노동환경이 노예상태와 같았다. 당시 최고통치수단이었던 미군정은 ‘노예상태에 있던 근로자들을 구출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고 선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인구 비율이 전체 70%이상으로 유휴인력을 흡수할 만큼 탄력

참고문헌: 1) 관련 책자
노동백서

2) 관련 사이트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노동부(http://www.molab.go.kr/ )
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index.jsp)
한국민주노동조합동맹 카페(http://cafe.naver.com/3win/3320)

3) 관련 논문
고현철, 백필규「노동환경 변화와 노사협력의 과제」 SERI 연구보고서 (1997.04)
오성호「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력사례」한국노동교육원 (2006)
은수미「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 KLI 연구보고서 (2007.04)
조성재, 정준호 외「한국경제와 노동체제의 변화」 KLI 연구보고서 (2008.05)
엄동욱, 이정일 외「협력적 노사관계와 기업성과」SERI 연구보고서 (2008.06)
노동부「2008 KLI 노동통계」 KLI 연구보고서 (2008.07)
강계만「다시 불붙은 노사 3대 쟁점」매일경제 (2008.03.17)
노중기 노무현정권 노동정책 평가」(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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