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 개발도상국의 성장전략에서 국가개입의 성격과 역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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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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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개입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기본관점들
1. 시장친화적 접근
2. 수정주의적 접근
II. 동아시아에서 국가개입의 성격
1. 한국과 대만의 경험
2. 국가개입과 시장기구
3. 진흥국가의 조건
III. 맺는 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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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개입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기본관점들
1. 시장친화적 접근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많은 논쟁점들을 제공해 주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결국 어떠한 요인과 조건들이 이들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취는 국가의 강력한 개발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지 자유 무역의 혜택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대립되는 평가들은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 개입의 성격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동아시아와 다른 개발 도상국들―주로 라틴 아메리카의―이 어떤 발전 전략을 선택했는가에 주목한 반면 그들 간에 국가 개입의 성격과 역할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후발공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의 특징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시장기제가 정상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후발 공업화에 있어서 국가개입을 옹호하는 근거는 여기서 발견된다. 즉 자원의 조달과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또 그럼으로써 인위적으로 성장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국가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현저한 국가개입 및 국가의 주도적 역할은 동아시아 국가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국가개입의 유무가 아니라, 왜 어떤 나라들에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성공적인 고도성장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느냐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가개입의 기본방향과 국가가 수행한 역할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산업정책과 국가개입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크게 시장친화적 접근(Market-Friendly Approach)과 수정주의적 접근(Revisionist Approach)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시장친화적 접근(Market-Friendly Approach)은 기본적으로는 신고전파적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이라는 표현은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 처음 나타난다.(World Bank, 1991.) 세계은행은 신고전파적 접근과 시장친화적 접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신고전파적 접근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시장이 중심적 역할을 하며 국가는 단지 부수적 역할을 할 뿐이라고 간주한다. 이에 반해 시장친화적 접근은 국가가 충분한 투자의 보장, 기업을 위한 경쟁 여건의 마련, 국제무역에의 개방, 거시경제적 관리의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자기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World Bank, 1993: 82-84) 그러나 국가가 시장기제를 이용하지 않고 자원배분을 지도하려고 시도한다면 경제발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접근은 신고전파적 접근과 그렇게 상이하지 않다. 결국 시장실패가 급속한 경제발전에 중요한 결함이라 할지라도 국가실패는 훨씬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3: .84)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신고전파적 접근과 시장친화적 접근을 그 핵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접근법으로 간주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친화적 접근은 시장과 국가라는 그릇된 이분법 대신 시장과 국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하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경쟁적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및 분배방법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이 올바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크고 불가결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시장친화적이어야 하는데, “경제이론과 실제 경험들은 개입이 시장친화적일 경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1: 1)
여기서 시장친화적 개입이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서의 국가개입을 의미한다. 첫째는 수동적 개입(intervene reluctantly)이다. 즉 개입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 스스로 작동하도록 두어야 하며, 국가가 물적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금지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견제와 균형(apply checks and balance)이다. 즉 개입을 지속적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의 통제하에 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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