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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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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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본론

1. 회사개요..........................................1
1) 한전의 역사
2) 한전의 조직구조
3) 경영진 선임 방법
4) 한전의 주요통계

2. 한전의 사업 현황..................................3
1) 송변전사업
2) 배전사업
3) 판매사업
4) 대외사업

3. 한전의 경영혁신성과...............................5
1) 경영효율성
2) 기술자립도

4. 세계 초일류를 위한 경영혁신내용...................6
1) 비효율 사업소의 정리
2) 투명한 인사, 경쟁원리 도입
3)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제고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변혁

5. 한전의 미래 ......................................8
1) 전력사업의 해외진출
2) 통일의 기반으로서의 북한 경수로 건설
3) 멀티미디어산업에로의 도약

6. 민영화............................................9
1) 문제제기
2) 전력산업의 구조
3) 민영화 찬성의 입장
4) 민영화 반대의 입장
5) 외국의 민영화 사례에서 찾은 대안
6)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Ⅲ. 결론..........................................22

본문내용: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기업은 공기업의 설립․재편 시 정부가 주요전략산업을 통제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동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하였다. 공기업의 이러한 성격은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 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급속한 경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주도한 데서 비롯되고 있으며, 당시 상황 하에서는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경제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과거 20여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공기업체제는 몇 개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역시 과거 선진국이 변화한 것과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꽤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민영화로 인해 적잖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하지만 민간경제가 상당히 성장한 현시점에서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는 오히려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시장경제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 주인의식과 자율성이 결여된 채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도 스스로 이윤동기에 입각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공공기관화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은 정부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특권적인 지위에서 세계의 변화의 흐름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같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변화가 빠르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것으로는 모자라고 그 변화의 흐름을 앞서서 읽고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이상철외(2003), [공기업의 이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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