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의하는 세대를 위한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색 랄프 밀리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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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는 세대를 위한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모색-
제1장, 반 자본주의적 사례(p.21)
1. (p.21)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급진적인 대안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바로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재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이 기꺼이 인정하고 있듯이 모든 그러한 대안들은 엄청난 불확실성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19세기 이래로 자본주의는 임금노동자들의 일상적 삶에 거대한 향상을 가져다 주었으며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유형의 개혁을 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권리의 속성, 수준, 내용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십 년 동안, 즉 20세기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없다. 스웨덴의 사회학자 괴란 테르본은 ‘1960년대와 700년대에 선진 자본주의가 경제, 사회,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조용하지만 중대한 전환을 겪었으며, 그 전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복지국가 자본주의’라고 지칭했다. 또 다른 두 저자는 1960년대 말 정치적 자유주의, 복지국가, 케인즈주의 원칙에 입각한 혼합경제 그리고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서의 사회의 점진적 전환을 약속한 사민주의 패러다임이 자본주의에 비해 더 광범위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토대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초라하고 인색한 것이고, 보다 참혹한 착취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현실의 일부이며, 이 모두를 전복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스럽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서, 복지국가가 제공한 권리를 일소해버린다면, 선거에서의 패배나 사회적 무질서, 또는 양자 모두를 초래할 것이다. 단편적인 개혁은 체제의 근본적인 해악을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제시했던 급진적인 변혁의 관점을 포기하는 것 또한 개혁의 성격과 범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의 개혁의 역사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부분적인 당파적인 대응책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자본의 논리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보수적인 정부들은 개혁이란 것을 양보를 통해 사회의 평화를 구매하여 급진적인 변혁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또 사민주의 정부에 의해 개혁이 취해진 곳에서도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속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을 폐지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첫째,‘자본주의 왜 안되는가?’라는 질문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도덕적 요인들의 결합에 기초한다. 둘째, 아주 결정적인 것인데, 자본주의와 자본주의가 구현된 사회 질서 속에는 내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점들이 체제 내적으로 항상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 이유다. 체제의 가장 극악한 남용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체제의 본질적인 비인간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제가 필요하며, 다른 동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산업, 상업, 금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경제 행위의 수단의 지배적인 부분이 사적소유와 사적 통제하에 놓여 있는 체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자본주의의 정의이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과거보다 훨씬 더 확고하게 사회질서 속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질서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생산양식이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확산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끔 되었다. 하지만 ‘사회질서’ 라는 것은 장구한 역사적 진화의 산물인 사회의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제도들을 일컫는 훨씬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모든 사회에는 지속적이며 다양하게 전개되는 사상, 정서, 실천들이 있으며, 그것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의 논리와 가치들의 사회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을 구성하기도 한다. 자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지배는 여전히 현실이다.
2.(p.26)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은 역설적이게도 생산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가 이루어 낸 기괴한 성공을 겨냥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자체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되기는커녕, 끊임없이 새로운 활성화와 혁신의 원천을 발견해냈다. 맑스가 지적한 것처럼‘생산력이 게속 발전될 여지가 있는 한 사회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면 자본주의는 상당히 긴 목숨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최초로 최소한이나마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도덕적으로 품격을 갖춘 삶을 누릴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속성과 목적은 거대한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는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모든 선언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과 양립할 수 없도록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거시합리성이 아닌 기업의 미시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다수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자유방임의 극닥적인 신봉자만이 두 가지 형태의 합리성이 필연적으로 일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반면, 생산력의 발전은 엄청난 사회악을 발생시켰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적 기업의 동학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가는 사회악을 완화하기 위해 개입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손상시키기도 했다. 가장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마저도 계속 지독한 빈곤과 삶의 질 저하는 존재하고있다.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박탈은 참혹한 것이기는 하지만,‘개발도상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처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풍요로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풍요로운’사회 내에 광범위한 계층이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부유한 국가들이 임금노동자들이 궁핍한 처지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노동자의 상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이들이 진정 실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과 실업이 가져올 박탈과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임금노동자들이 그들의 수입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한 투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소름끼치는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또 생산관계는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며,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주는 사회공공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불충분하기 짝이 없다. 이허나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경향은 매우 퇴보적이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결함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이중제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사유화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의 경우, 첫 번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열악한데, 지불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남아있다. 모든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주목할만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유한 노동계급과 계급의 중요성의 약화에 관한 모든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급적 위치는 삶을 규정하는 노동, 수입, 주거, 교육, 기회 등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뿌리깊은 불평등의 일차적인 근원으로 남아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상황과 중상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간에는 확실히 극단적으로 양분된 거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격차를 급격하게 좁힐 수 있고, 개인적이고 분절적인 사람들의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는 진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3.(p.31)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 소수의 지배계급과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피지배 계급간의 사회적 분할을 영속화한다. 사회의 분할은 이전의 대부분의 생산양식에서도 공통적인데, 자본주의는 이를 제거하기보다는 고유한 방식으로 영속화한다. 또 이러한 분할은 이전의 생산양식과 자본주의를 구별해 주는 사회적 유동성의 수준에 의해 덜 사실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다. 밀의 용어를 빌려쓰자면, 사회피라미드의 최정점에는 권력엘리트를 구성하는 지배계급이 존재한다. 지배계급은 경제의 ‘전략적인 고지’를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중앙의 국가기구를 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사적영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며, 공적영역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한다. 말하자면, 권력엘리트는 지배계급의 전위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엘리트는 효과적인 민주주의적 형식에 의해 단지 부분적으로만 조율되는 과두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은 두 가지 다른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노동계급 또는 임금노동자 계급과 하류중산계급 또는 쁘띠 부르주아이다. 이 쁘띠 부르주아 계급은 소기업가, 자영업자와 하위 전문직 종사자, 하위 경영자, 관리직, 학교 교사, 사회 사업가, 공무원, 하위 행정조직의 지역 정부 공무원, 기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로 분류된다. 이들은 그나마 작은 수준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질서의 일상적인 재생산을 지탱해주는 메커니즘의 작동에 일정 정도 책임을 갖는다. 임금노동 계급은 동등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주요한 속성을 공유한다. 첫째, 그들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주로 수입을 위해 노동력을 파는 것에 의존하거나 최소한 두 가지 형태의 국가의 지원에 의존한다. 둘째, 임금노동자와 국가 보조 혜택자의 수입은 하층 또는 극빈층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제시하기는 쉽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은 기업이나 전문 부르주아의 임금에 견줄 만한 것은 아니다. 셋째, 임금노동자는 일터나 사회에서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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