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자유와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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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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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자유는 왜 필요한가?
2. 자유의 한계
3. 국가와 법의 필요성
4. 국가의 위험성
5. 구체적 사례: 토지 규제
6. 헌법의 필요성
7. 헌법의 기원과 타락
8.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잘못된 역사 인식
9. 헌법 제23조의 부활

본문내용: 1. 자유는 왜 필요한가?

먼저 자유는 그것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 즉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준다. 또 자유를 거부당한 인간은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어 버린다.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인간을 노예가 아니고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배고픈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나 자유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풍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원하며, 어떻게 해야 자신의 처지가 좋아질지는 대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각자에게 자유가 허용되면 자기가 가진 저마다의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각 개인의 능력과 취향과 구체적 작업현장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리 없는 중앙의 계획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각자가 자유럽게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맡겨두는 것이 각자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준다.
자유에는 교환의 자유, 교환의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 경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잘 생산할 수 있을지도 다르다. 따라서 각자가 스스로 생산해서 스스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급자족경제보다 스스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해서 교환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그것을 분업과 특화라고 한다.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수단인 분업과 특화는 교환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교환의 자유는 교환 자체의 자유와 교환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와, 교환의 조건을 스스로 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교환의 자유는 경쟁의 자유로도 이어진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살 때, 우리에게는 가장 싸고 싱싱한 생산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또 생선장사가 다른 상인들보다 더 싸게 값을 깎아줄 자유도 있다. 그것이 경쟁의 자유이다. 거래의 상대방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경쟁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자유가 없을 경우 물질적 풍요도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또 Gwartney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성장률이 정의 관계에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 남의 것을 도둑질할 자유는 자유가 아님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자유인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2. 자유의 한계

우리가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해의 이유는 자유가 억압을 수반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한 자유는 일정한 형태의 억압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의 한계는 무엇인가? 자유의 한계, 즉 억압은 두 가지로부터 나온다.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질적 굴레이다.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무인도에 혼자 있더라도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야만 살 수 있고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성이 올라갈수록 인간은 자유로와 질 것이다. 또 다른 억압의 원천은 규칙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무제한 사용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에는 제한이 필요하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가장 좋은 제한은 스스로 택한 제한이다. 예를 들어 회사마다 저마다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입사할 때 그 규칙을 스스로 택하는 것이 된다. 그런 규칙에 의한 제한은 억압을 최소화한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음대로 하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남에게 하는 행동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남도 이롭게 하는 행동도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도 있다. 가능하다면 자신과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남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도둑질을 예로 들어보자. 이 행동은 자기에게만 이롭고 남에게는 해롭다. 도둑질이 허용되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거나, 또는 빼앗기지 않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 결과 모두가 궁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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