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EU FTA 추진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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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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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한-EU FTA 필요성
2. 한-EU 간의 경제관계
3. 한-EU FTA 분야별 주요 쟁점
가. 자동차
나. 전자 및 전기제품
다. 철강
라. 농축산물 및 식품
마. 서비스분야
바. 기타 비관세장벽
4. 협상전략
가. 협상 비전 및 목표
나. 분야별 협상전략
5. 한-EU FTA의 향후전망 및 기대효과
가. 향후전망
나. 경제적 기대효과
Ⅲ. 결론
- 본문내용
-
W2. 한․EU FTA의 필요성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유럽의 주요한 교역파트너 국가로서 한․EU FTA는 WTO체제라는 큰 틀을 지키면서 추진이 가능한 적합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FTA의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 EU와의 FTA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EU의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고, 자동차, 섬유, 전자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의 관세수준이 높기 때문에 FTA체결 시 한국 기업에게 가시적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를 추진함에 있어 농업 부문에서는 EU측도 상당한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있어 서로의 민감 품목에 대해 유연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민감한 사안이 적어 협상 개시 후 조기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본의 부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ASEAN, 미국 등과 FTA 협상을 완료한 한국은 EU가 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의 중심에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EU는 선진경제권에 속하고 있어 우리 경제시스템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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