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경제의 이해를 통한 한국경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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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유럽이념의 형성 유래
제 2절 유럽연합(EU)의 형성

제 2장 유럽연합(EU)의 경제
제 1절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요소
제 2절 역내 직접투자의 흐름
제 3절 유럽연합(EU) 수출의 최근 움직임

제 3장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전망

제 4장 유럽연합(EU)과 한국과의 관계
제 1절 한국과의 관계
제 2절 한-EU FTA

제 5장 시 사 점
제 1절 유럽연합(EU) 부진의 시사점
제 2절 아시아권 경제통합과 우리의 방향

<참 고> 한-EU FTA와 한-미 FTA의 비교

본문내용: 제 3장. 유럽연합(EU)의 문제점 및 전망
과거에 EU의 핵심국가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조약 비준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07~2013년 EU예산안 타결에도 실패를 하게 되었다. 이는 자국이기주의 성향과 악화된 국민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EU문제점은 정치·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회원국의 반발이 EU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동호(2007. 12. 14), 'EU 27개 회원국 '리스본 조양', 서울경제

첫 번째 요인으로 통합시너지 효과의 부재를 들 수 있다. EU경제는 IT버블과 고유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1.8~2.0%) 이하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유로권경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반면, 영국을 비롯한 비유로권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에만 유로화 도입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 양극화의 심화이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EU통합을 주도해야 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BIG3 중심국 경제가 고전하고 있다. 특히 독일이 장기 부진으로 성장엔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반면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등 주변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들의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안정성장협약이 성장률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U의 단일금리정책도 회원국들의 경기부양책 사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EMU 가입국은 금리 및 환율정책을 유럽중앙은행(ECB)에 모두 넘겨주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금융정책 구사가 불가능하다. 현재 독일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ECB는 유로지역의 물가안정을 이유로 2년 이상 금리를 동결하시고 있다. 독일이 EMU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 진작에 착수했을 것이다. 이에 EMU의 해체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세 번째 요인은 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에 따른 불안감 고조이다. 서유럽의 제조업체들은 현재 동유럽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 기업들에게 상품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다. 동구권의 낮은 임금과 법인세를 이용하기 위한 생산기지 이전이나 동유럽 기업들을 이용한 아웃소싱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서유럽의 일자리가 줄고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 노동자들은 급속한 EU확대에 강한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EU헌법조약이 발효되고 EU확대가 계속될 경우 신규 회원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득갑(2005. 7),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p.8

그림 6. 유럽의 실질/잠재성장률 추이 그림 7. EU 회원국들의 투자소비 증가율
주 : 2007년은 EU Commission 전망치
자료 : Eurostat
주 : 2001~2007년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 Eurostat

하지만 이러한 비관론에 불구하고 EU가 붕괴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난항과 좌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EU는 충분한 복원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로체

참고문헌: 김병연(2002), 「신 바젤협약안과 은행의 대응」
조원홍(2002), 「유럽이념의 형성과 유럽통합구상」, pp.1~2
문남철(2004), 「유럽연합 형성과 역내 직접투자 흐름」, 『한국지역지리 학회지』, pp.371∼372, p.374
정성훈(2001), 「유럽통합의 강화 및 확대과정과 한국기업의 유럽연합 해외직접투자」, 『공간과 사회』, p.15, pp.262-281
최진우(1998), 「세계화와 지역발전정책; 유럽연합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세정책, p.5(1), pp.113∼132
이서원(2007. 12), 「EU경제 마침내 부활하나」, 『LG Business Insight』, LG경제연구원, p.1,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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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갑(2005. 7), 「EU통합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 p.8, p.17
한종수(1999), 「유럽연합과 한국」, pp.203~205
김세원(2004),「EU 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pp.641~644
강진구(2007),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pp.3~9
김서진(1997),「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pp.2~6
외스트룀 묄러(2002), 「유럽연합의 앞날과 세계경제」, pp.20~22
외교통상부(2005), 「EU 개황 외교통상부」
대외정책연구원(2001), 「EU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CGE 모형분석을 중심으로)」, pp.119~124
강동호(2007. 12. 14), 'EU 27개 회원국 '리스본 조양', 서울경제
주구주연합대표부 www.koreanmissiontoe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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