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비자보호, 소비자피해, 소비자권리, 소비자운동, 소비자의무, 소비자역할 고찰과 소비자피해, 소비자보호 실태 및 사례를 통해 본 소비자안전확보 방안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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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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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소비자보호의 개념
Ⅲ. 소비자피해의 개념
Ⅳ.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의 권리
4. 의견을 반영할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받을 권리
7. 단체조직 및 활동의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Ⅴ. 소비자운동의 역사
1. 소비자 협동조합
2. 근대적 소비자운동
3. 우리 나라의 소비자운동
Ⅵ. 소비자의 의무
Ⅶ. 소비자의 역할
Ⅷ. 소비자피해 실태
1. 조사개요
2.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실태분석
1) 금융상품별 현황
2) 정보공시내용별 현황
3) 공시방법
4) 피해구제 현황
3. 금융감독원 피해사례 실태분석
1) 금융상품별 현황
2) 정보공시내용별 현황
3) 공시방법
4) 피해구제 현황
Ⅸ. 미국의 소비자보호 실태
1. 위협의 의미
2. 정보보호 실태
1) 미국의 침해사고에 대한 통계
2) Consumer Report의 정보보호 실태조사
3) Honeynet Project
4) 아이디와 패스워드 보안실태
5) 프라이버시와 정보보호
3. 소비자정보보호의 필요성
Ⅹ. 소비자보호운동 실태
Ⅺ.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례
Ⅻ. 소비자운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여성중심의 소비자운동에서 시민운동으로의 확대
2. 새로운 소비자운동의 방향 정립
3. 소비자단체의 비전문화 및 재정적 문제
4. 서울중심에서 지역적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5. 적극적 소비자정보제공의 필요성
6. 소비자교육의 활성화
7. 조화로운 소비자운동
ⅩⅢ. 소비자보호를 위한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1. 물품의 안전기준 설정
2. 허위․과장광고의 규제
3.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ⅩⅣ.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방향
Ⅹ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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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비자의 노력과 더불어 상담원은 품목별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책임을 다하는 자세와 친절한 태도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피해구제 방향을 제시해주고, 판매원은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직하게 손님을 대하여 신뢰를 쌓아야 하며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시켜 줌으로써 소비자의 결정에 있어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 경영진은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구매에서부터 A/S까지 책임을 다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회사의 이름을 걸고 있는 작은 지부 또한 회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에, 지방과 작은 지부의 서비스와 고객 대응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고객을 만족 시켜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 기업 경영 이념 및 소비자 의식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소비자보호가 단순히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보다는 기업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어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소비자 주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Ⅱ. 소비자보호의 개념
모든 정부규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비자보호측면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과 사기로부터 그리고 위험제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소비자보호라는 개념으로 본다. 소비자보호 문제에 접근하는 하는 관점은 크게 소비자주권론의 관점과 소비자보호 관점이다. 소비자주권이란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할 때 생산자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이론적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기능하는 한 소비자문제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현실의 시장은 각종의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인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시장실패 요인 가운데 소비자 주권과 관련해서는 정보의 부재와 불충분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소비자문제의 해결은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된다고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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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경&손수진(1996) - 개정소비자보호법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 김성천 -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출판
* 송용섭(1983) - 현대소비자행동론, 서울 : 법문사
* 소비자보호원(1996&2000) -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 소비자보호원(2000) -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방안연구, 재정용역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내부자료
* 유료콘텐츠와 소비자 보호(2001), 서울 : 한국소비자 단체 협의회
* 유두련(1991) -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 연구
* 이득연 외(1993) - 소비자 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 집필 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 최병선(1990) -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주체별 역할,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 교육교재
* 한국소비자보호원(1993) - 소비자교육, 서울 : 통보문예사
* 한국소비자 보호원(2003) - 소비자 시대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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