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전자 감시(인권 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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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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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한계점
Ⅱ. 본 론
1. 선행 연구의 고찰
2. 직장 내 감시의 정의와 형태
1)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 2) CCTV 또는 비디오를 이용한 감시
3) 전자식 신분증과 Active Badge 4) 전화 모니터링
5) 전화 통화 수 계산 6) 기타
3. 관련 법안
1) 국제 노동기구 (ILO) 2) 호 주
3) 독 일 4) 우리나라
4. 직장 내 감시의 장점 및 단점
1) 직장 내 감시의의 장점 : 사용자 측의 주장
2) 직장 내 감시의 단점 : 노동자 측의 주장
3) 작장 내 감시에 대한 인식차이 (권리)
5. 직장 내 감시 실태 및 현황
1) 직장 내 감시에 관한 인권적인 문제
2) 직장 내 감시에 대한 기업 보안의 문제
Ⅲ. 결 론
1. 문제점 도출
2. 기존 연구 자료의 분석
1) 해결방안
2) 한계점
3. 본 팀이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한계점
1) 현행 법 제도 2) 대립된 가치관
3) 사회적 인식 4) 권력의 불균형
5) 모니터링과 보안 정보의 자료 수집
4.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5.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기술의 진보와 정보교류 수단의 발달은 개인의 인권이 침해 될 수 있는 위험 조건에 대한 노출의 증가를 불러 일으켰다. 즉, 언제 어디에서 감시를 당할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은행이나 편의점을 가더라도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비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모니터 위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 보안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작업장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탄압에 대해 첨단설비의 도입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발달은 감시 보안 장비의 정교화와 가격 하락을 가속화 시켰으며, 이러한 이유로 보다 많은 기업에서 작업장에 첨단 설비의 감시 보안 장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즉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감시 보안 장비 아래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시 보안은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효과성, 효율성의 증대와 인권의 존중,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상반된 가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충돌에 대해서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수 한다는 것은 사회의 고른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감시와 보안 장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권력의 불균형에 의한 정보의 비대칭과 상대적인 약자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치, 기업의 반 인권적인 노동통제와 감시의 실태에 대해 상당 부문 부정적인 접근을 시도했고 기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감시 보안 장비의 설치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기업의 최우선 목적은 이윤 창출이다. 기업은 이윤창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만을 사용 한다. 냉혹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지금까지의 성장의 바탕인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의 직업을 통해 생계유지, 사회적 관계 및 자아실현 이라는 측면에서 기업의 위치를 인정하여야 한다. 즉, 노동자와 기업은 서로 따로 살아 갈 수 없는 존재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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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훈. 『대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쟁점과 이에 관현한 문제에 대하여』. 2001
서이종, 『지식정보사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신명호. 『사이버공간 - 새로운 위협과 새로운 가능성』. 과학기술연구회
이민영.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방안 - 보안관리 시스템 관련 노동자 인식 조사』. 2003
이은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과제』. 2001
장여경. 『작업장 감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술』.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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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보운동포럼.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2002
조문익. 『노동탄압과 노동자감시 그리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 민주노총전북본부 교육자료. 2001
(주)한길리서치연구소. 『2003년 노동자 인식조사 보고서』. 노동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2003
홍성태. 『현실정보사회의 이해 : 산업사회와 자본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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