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제학] 경제학의 눈으로 본 스크린 쿼터 유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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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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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스크린쿼터란?
2.1.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2.2.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3. 경제학 측면에서 바라본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쟁점
3.1. 스크린쿼터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입장
3.2.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
4. 경제학과 스크린쿼터
4.1. 외부경제와 영화산업
4.2. 외부경제하에서의 스크린쿼터 효과
4.3. 경제학으로 본 스크린쿼터의 의의
5. 영화산업의 규모와 수익성
5.1. 국내 영화제작자본의 특징
5.2. 영화산업의 수익성
5.3. 영화산업의 수익성 악화
6.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6.1. 영화산업의 예측
6.2. 상영일수와 점유율 추이
7. 결 론
- 본문내용
-
1. 서 론
Q1 : 스크린쿼터가 왜 축소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7년이다.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크게 보탬이 됐다.”
A2 :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을 막는 측면이 있다.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다. 관객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영화 선호도가 더 높다.”
A3 : “미국은 투자 협정(BIT)을 맺으면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98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되어 좌초되었다. FTA 협상간 스크린쿼터 문제가 쟁점화 되면 BIT 협상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A4 :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산 영화의 점유율이 40%를 넘으면 스크린 쿼터를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59%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서 "자기 것만 안 잃으려고 한다" 주장
Q2 :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되어야 합니까?
A1 :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영화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A2 : “영화는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화는 연간 50편에 불과하지만 외화는 500편이 넘게 수입되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헐리우드 직배사가 흥행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 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은 외화를 걸 수밖에 없다.”
한국영상자료원 http://www.koreafilm.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http://www.screenquota.org
영화진흥위원회 http://www.kofic.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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