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와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및 종류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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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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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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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과 구조, 현황
1. 리츠의 개념과 구조, 현황
가. 리츠의 개념
나. 리츠의 구조
다. 리츠의 현황
2.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과 구조, 현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개념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와 현황
Ⅱ. 법적형태와 종류
1. 리츠의 법적형태와 종류
가. 리츠의 법적형태: 주식회사형태(Corporation), 신탁형태(Business Trust), 조합형태(Association)
나. 리츠의 종류
2.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적형태와 종류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적형태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3. 리츠와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의 비교
Ⅲ. 리츠와 부동산투자회사의 역사
1. 리츠의 역사
2. 부동산투자회사의 역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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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법은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리츠제도의 도입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대거 매물로 나오게 되었고, 그러한 부동산의 처분문제가 현안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당시 4대 재벌(현대, 삼성, LG, SK)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997년 말 기준으로 평균 467%였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9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었다. 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던 당시 상황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매물로 내놓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실종되어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였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인수, 토지공사를 통한 기업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1998년 4월 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탁겸영 은행에게 부동산투자신탁 업무를 허용하였다. 한편 리츠 제도의 도입 논의도, 리츠 제도가 기업과 금융기관이 내놓은 부동산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리츠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리츠제도와 유사하지만 국내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추어 변형한 제도로 볼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한 국가 경제적 정책과제임을 감안하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운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자료평가
- 왕 짜증. 도대체 언제적 자료인가요? 2008년 등록해 놓고 내용은 2001년 내용이니
좀 그렇네요.. - p***
(2008.04.09 11:2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