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고용관계 변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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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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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비정규직부문의 증가
1. 비정규(Non-regular employment)의 정의
2. 비정규 고용의 하위 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
3. 비정규직의 급증
4.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5. 비정규근로의 추이
6. 비정규근로의 증가, 무엇이 문제인가?
Ⅲ. 퇴직 관리
1. 외환위기 전후의 퇴직 관리 정책
2.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퇴직 관리 정책의 문제
Ⅳ. 사례
1. 최근 고용관계의 주요변화
2. 급변하는 고용관계
3. 국내기업 퇴직사례 - 한국통신 KT그린플랜 지원센터
4. 해외 기업 사례
Ⅴ. 결론 - 해결방안
1. 개인 차원
2. 기업 차원
3. 사회·정부 차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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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종신 고용 관행을 포기하고, 핵심 인재 중심의 유연한 고용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중소 기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임시·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의 빠른 증가와 시스템의 불완전한 상황에서 추진된 무분별한 퇴직 관리 정책은 여러 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전세계적인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단시간 노동자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98년 이후로 단기간 노동자와 임시 및 계약직 노동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외환 위기로 인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유용한 고용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8월 통계청은 비정규 노동자가 5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라는 커다란 경제적 변화를 겪으며 불가피하게 많은 퇴직이 발생하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강하던 우리 나라에서 97년 정리 해고가 법제화되어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 퇴직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고용자나 고용주 모두에게 어려움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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