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협상의 당위성에는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동(同)의정서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EU, 특히 독일과 대립이 심각했던 것은 미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동(同)문제를 단순히 회피하고자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독일의 경우 선진국이 기후 변화에 대해 즉각 행동할 것을 제의하였고 국제협약과 자신의 야심적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감축목표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 상원은 미국 경제에

론이 과학계에서조차 만만치 않았다. 이런 회의론에 편승하여 미국의 부시 정부는 2001년 취임과 함께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도 2005년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임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화석연료와 지구 온난화의 관계에 회의를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온난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환경주의자와 과학자들이 이를 실제보다

론1. 회의 개요지난 12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가 1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종료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를 채택했을 뿐, 구속력 있는 감축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회의 결과물인 ‘코펜하겐 협정’ 초안 작성을 주도한 국가들조차 분열하고 있고 책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일간 기후변화

론 아시아-호주보다 더 낮은 매장량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그림은 위에서 말한 ‘전통가스’의 매장량을 보여준 지도이며, 비전통가스의 매장량을 본다면 이야기는 확실히 달라진다.미국 단일 국가로만 전세계의 약 13%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장량이 많은 다른 국가(중국, 호주 등)과는 다르게 북미지역의 셰일가스는 매장추정이 아니라 확인이 된 지역이 대부분이다.22그러나 미국은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중동과 러시아

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1960년대 이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현실에서 성장의 배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환경의 오염과 강화된 국제환경규범을 고려할 때 성장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기존의 경제 성장주의의 변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