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한국의노동정책, 노동운동역사, 지하철노조, 지하철노조의노동운동, 지하철노동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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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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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2. 노동운동의 정의와 역사
1) 노동운동의 정의 및 의의
2) 노동운동의 역사
3. 지하철 노조의 역사와 특성
1) 지하철 노조의 역사
2) 지하철 노조의 특성
⑴ 지하철 노동운동의 노선분화
⑵ 분권형 조직구조
⑶ 공기업의 노사관계의 다층적 지배구조
⑷ 임금교섭시기와 예산책정시기의 불일치에 따른 갈등
4. 지하철 노조의 배경과 원인
5. 지하철 노동조건의 현황 및 문제점
1)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협상 문제
2) 승무업무와 교번제 근무의 일반적 특징
3) 승무원의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관련 승무사업 다이아(dia)의 구성요소
4) 주 5일 근무제와 인력 충원
5) 3조2교대 근무
6) 기타의 업무 현황 문제점
6. 지하철 노동 문제의 해결방안
1) 대체근무 별도 예산확보
2) 1인승무 철폐, 2인승무제 도입
3) 역 민간위탁ㆍ외주용역과 철회
4) 안전인원 확보
5) 진정한 의미의 주 5일제 실시
7. 노동운동의 경제적 영향
8. 노동운동에 대한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 및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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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화 추세에 따르고자 하는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얼마 전 한미 FTA의 협상이 바로 이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세계화는 급격하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고 국경의 의미가 크게 줄어드는 등 국내외 여건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갖가지 경영개혁 내지 혁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전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략과 비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에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 단계의 문제점은 중장기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 비록 분규건수는 크게 줄었다 할지라도 해마다 대기업 또는 기업집단 내의 기업 등 몇몇 핵심적인 산업부문에서 대형분규가 있어 왔고, 정부나 경영계에서는 그 대응책에 부심하느라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노사관계는 일부기업에서 종업원 존중, 인간본위의 경영을 바탕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대립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가 앞으로 적당히 시간이 흐르면 협력적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막연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별히 대립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이 없더라도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그것이 완전한 오류는 아닐지 몰라도 오늘날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 경영여건을 고려하거나 또는 선진제국에서 집중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단기간 내에 개혁시키는 게 성공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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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산업 기관사의 근로조건 비교연구 「심용보」한국노동연구원
노동 경제학 「조우현」법문사 p.699~p.755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김영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1세기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이주희」한울아카데미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안승철」박종철출판사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하종강」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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