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비국유기업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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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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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개혁개방 이후의 비국유기업의 출현 배경과 발전 과정

2. 본론 - 1) 시기에 따른 비국유기업의 출현 및 발전 과정
1. 1단계 :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 기업의 출현
2. 2단계 : 사영경제의 허용과 장려
3. 3단계 : 소유제 개혁 전략의 전환
4. 4단계 : 공유 기업 재산권 개혁의 본격적 전개
2) 비국유기업의 종류
1. 향진기업
i. 향진기업의 함의
ii. 향진기업의 특징
iii. 향진기업의 산업별 구성
iv. 소유권이 불분명한 향촌 기업의 발전에 관한 역설
2. 개체기업
3. 사영기업
4. 외국인 투자기업
3) 국유 및 비국유기업간의 상호 작용
* 참고자료 : 국유 기업과 비국유 기업의 성장 비교

4) 비국유기업의 문제점과 한계 - 향진기업의 제약요인
1. 시장경쟁의 격화
2. 재정제도의 개혁
3. 호구제도의 약화
4. 경영청부제도의 한계
5. 향진정부 감독기능의 비효율

3. 결론 - 비국유기업의 발전 전망
1. 새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2. 대안적인 기업지배구조의 모색

본문내용: 서론

중국의 비국유기업은 러시아처럼 짧은 기간에 정부의 강력한 민영화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련과 경쟁을 거쳐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위로부터의 개혁이 함께 병존하여 발생하였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1979~1983년 사이의 농촌에서의 소유제 개혁은 중국의 비국유 기업의 출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중국의 농업의 생산체제는 개혁에 의해서 인민 공사의 집단 생산체제가 해체되고, 개별 농민이 책임지고 생산하는 개인농 및 가족농 체제로 복귀하였다. 이는 농민들에게 커다란 인센티브 요소로 작용하여 농업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고, 이러한 농가 자원의 증가로 인해 농촌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였다. 늘어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농촌 기업을 설립 ∙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극복하기 위한 중앙 정부의 목표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의 목표와 서로 맞아떨어짐에 따라 중앙 정부의 향진 기업 설립에 대한 정책은 추동력을 발휘하였다.
이 향진기업은 원래 인민공사 시절 생산대대가 경영하던 기업을 핵으로 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지금은 소유형태가 개인 또는 몇 사람의 사유에서 향•촌(우리나라 농촌 행정 단위인 면과 읍에 해당)의 집단소유, 타성(省) 기업, 외국 기업과 3자합작, 주식회사제를 도입한 것 등 각양각생이다. 규모로 볼 때는 아주 작은 개인 경영도 있고, 딸린 종업원이 수 천명이나 되고 외국에서 도입한 최신 기계를 돌리는 일류기업도 있지만 이는 적은 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이란 농촌에 있는 국유기업 이외의 사기업의 총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참고문헌: 중국의 기업과 경제 – 이근, 한동훈
중국 국유기업 개혁정책의 생산성과 수익성에 미친 효과 실증분석 – 지만수
중국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 한홍석
중국농촌의 향진기업:농업화 촉진으로 농촌 잉여 노동력 흡수, 일본경제신문(1993)- 원종익
[중국경제] 중국사대기업의 향진기업으로의 이행과정과 1980년대의 향진기업 발전 추세
什么是私营企业 - 来源：中国税网　靳小丰 (http://www.ntds.gov.cn/showfile.do?pk=200511290061)
经济文库|乡镇企业集群的发展现状与展望 - 作者 : 郭金喜新知税收网 (http://www.xinzhitax.com/html/17533_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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