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재벌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현황과 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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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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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1. 재벌조직 변화 형태의 대안들
2. 기업․재벌조직 변화의 방향과 기업지배구조
Ⅲ. 우리 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상 문제점
1. 문제의 소재
2. 기업운영의 효률성문제
1) 소유지배체제와 전문경영체제의 효률성비교
2) 우리 나라 대기업의 효률성
3) 소결
3.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관계의 충돌
Ⅳ. 이사회의 기능과 경영자 보상체계
1. 이사회기능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2. 경영자 보상체계
1) 이론적 고찰
2) 실증연구 결과
Ⅴ. 내부지배구조의 효율성 제고
1. 내부지배구조 개혁의 논의배경과 추이
2.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의 내부지배구조 비교
3. 감사제도 개혁의 방향
4. 이사회제도 개혁의 방향
Ⅵ. 재벌지배구조개혁의 성과와 과제
1. 기업지배구조개혁의 성과
2. 기업지배구조개혁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Ⅶ. 결론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재벌에 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신고전파 경제학을 중심으로한 독점규제 또는 경제력 집중을 논거로 채택하고 있다. North(1987)에 의하면 제1차 경제혁명 이래로 인간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는 경제적 및 정치적 제도를 진화시켜 생산성의 향상과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두 제도가 서로 연관되어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기술과 재산권에 관련된 거래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게 한 제도로서 교환하는 데 있어 자발적 및 강제적 해결수단으로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정된 재산권과 거래비용을 절약하는 경제조직을 통해서만 경제적 성과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파악하여야만 한다.
기업을 경계가 불분명한 계약들의 집합(nexus of contracts) 혹은 재산권의 집합(a set of property right)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구성원의 행동양식이 어떤 영향을 받아 어떻게 상이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부문별 개혁과 구조조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기업의 성립, 성장, 성공, 파산, 퇴출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및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본 논문의 기본관점은 제도적 환경을 중심으로한 ꡐ재산권ꡑ이라는 하나의 축과 제도적 조정을 중심으로 한 ꡐ기업ꡑ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의 ꡐ소유와 지배구조ꡑ를 정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재산권 이론과 기업이론을 연계한 통합적 분석을 기초로한 이론적 개념적 틀 위에서 한국재벌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다.

Ⅱ. 기업․재벌조직의 변화와 기업지배구조

1. 재벌조직 변화 형태의 대안들

경제의 디지털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재벌조직이 어떤 형태로 변화로 변화해 갈지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보는 것은 미래의 기업지배구조문제 논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 이는 기업의 조직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논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며 과거 또는 현재의 기업조직을 상정하면서 미래의 기업지배구조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먼저 이인권, 김상민(2000)이 제시하는 향후 재벌조직 변화의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인권, 김상민은 재벌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룹경영의 핵심으로 그 순기능을 다하고 있는 구조조정본부를 벤처캐피탈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과거 그룹총수의 보좌역할을 주기능으로 행하던 그룹본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그룹본부는 인사 및 기획 기능을 계열사에 대폭 위임하여 사업단위에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재무적인 기능에 충실한 벤처캐피탈로서 신규사업 및 부실사업 퇴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계열사별로 철저한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요구수익률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자수익률이 투자비용에 못미치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미래의 기대수익률과 현재의 투자비용을 비교하여 신규사업의 진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통합사업, 벤처산업, 전문업종간의 시너지 창출을 바탕으로 한 첨단사업의 진출과 같은 대규모 복합프로젝트 참가 등의 핵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조정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룹본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그룹전체의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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