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학] 세계경제위기와 한국사회의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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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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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미국금융위기의 원인과 각국의 대응
미국금융위기의 원인
미국의 대응
프랑스의 대응
독일의 대응
영국의 대응
일본의 대응
중국의 대응
Ⅱ.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대출정책
외화문제
구조조정정책
조세정책
재정정책
Ⅲ.국내경제 흐름(현재상황)
Ⅳ.정책경과와 평가
Ⅴ.결론(발전방향)
- 본문내용
-
각 국의 공통점
각 나라마다 그들의 상황에 맞는 방어책을 세워 놓았지만, 공통적으로 자본의 유동성 확보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통해 이번 경제위기를 풀어갈려고 시도하였다. 또 경기부양책을 통해 소비보다 투자에 초점을 둔 정책이 많았다.
Ⅱ.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글로벌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 국회예산정책처
MB노믹스라 불리는 이명박정부의 경제 살리기 전략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실용주의라고도 불리며 정부의 몸집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은 강력한 시장안정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금융위기로 불안해진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고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거에 비해 과감하게 정책금리를 인하하였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신용경색의 조짐이 나타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RP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매입을 확대하고, 통안증권중도환매, 국고채 직매입 등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공급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유동성공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동성 공급경로와 수단을 다양화 하였는데 2008년 12월 금융기관 대상 RP매입 거래 상대를 기존 금융기관에다 12개 증권사를 추가하였다. 또한 RP거래 대상증권을 기존 국고채 통안채에서 은행채 및 특수채와 주택금융공사채를 추가하였다.
신용경색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한국은행5조 산업은행2조 그 외 금융기관이 출자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하였다. 이때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출자금의 일부를 지원 하였다.
대출정책
2008년 중 경기가 하강하자 수익성의 약화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시 가산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함에 따라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자금차입의 어려움은 더운 커지게 되어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은행은 은행수지개선을 통한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2008년 12월 지급준비예치금에 이자를 지급(0.5조원 규모)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총액재할인 총액재할인대출은 은행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를 한국은행 정책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게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요인이 커진다.
한도를 6.5조원에서 10조원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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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액션 플랜 / 매일경제 인수위취재팀
▸3년후,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 공병호
▸SERI보고서로 읽는 글로벌 경제위기 /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2009. 4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 / 임주영
▸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CEO인포메이션 2010년 한국기업의 5대 불안요인과 대응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10 / 한국경제연구원 / 허찬국, 김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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