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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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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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6년 방통대 1학기 한국사회문제의 사외이사제도의 과제물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목 차

1. 서론
2. 사외 이사제도의 의의
(1) 사외 이사제도의 의미
(2) 사외 이사제도의 도입 배경
(3) 사외 이사제도의 역할과 기능
3. 기업 지배 구조와 사외 이사제도
4. 선진국의 사외 이사제도 특징
(1) 미국의 사외 이사제도
(2) 유럽의 사외 이사제도
(3) 일본의 사외 이사제도
5. 국내 사외 이사제도의 특징
6. 사외 이사제도의 문제점
(1)경영자의 영향력
(2)감시기능 수행상의 제약
(3) 감독의 전문성 부족
(4)사외이사의 책임 회피
7. 사외 이사제도의 정착 방안
(1)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2)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3)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4)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8.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사외 이사제도의 심층적 고찰

1. 서론
최근 수년간 경제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과제 중 하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 관한 것으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커다란 경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경영의 합리성, 투명성, 전문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높아지면서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경영지배권 시장의 형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우를 비롯한 수많은 대기업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왜 저러한 상태에 이르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 하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이러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서 찾아야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 2003년 4월 상법이 개정되어 감사역을 폐지하는 대신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외이사제도는 이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사회의 기본기능은 회사경영에 있어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며 경영목표를 승인하고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며 최고경영진의 임면과 평가 및 보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책 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경영진에게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사회 참여 에 있어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대주주도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사외이사를 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지금까지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봉쇄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안정적 투자자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전문적으로 기 업경영을 감시, 조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업지배체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사의 행동강령(code of best practices)이 제정되어 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및 윤리규범이 조속히 확립되도록 하고 또 사외이사의 권한과 책임한계에 대한 관행과 법적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의 정립과 더불어 재벌정책으로 도입되었던 각종 규제 는 과감히 해제하여 경영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평가

별루염
ye***
(2006.04.17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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