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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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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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국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현황
Ⅲ. 외국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비교
1. OECD
2. 북미 국가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유럽 국가
1) 영국
2) 독일
Ⅳ.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정책
Ⅴ. 관리직 여성 공무원 육성정책 검토
1. 기관별·단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배치
2.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활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3.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혹은 승진우대제)의 확대적용
4. 여성인사상담 창구와 관련조직 설치
5. 교육훈련 선택제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육아복지체제의 개선 및 친가족적 직장문화 창달
7. 후견인제
8. 여성정책담당관실 확대개편
9. 인사관련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대표 참여 의무화
Ⅵ. 결 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990년대 들어 여성인력 육성이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이는 공직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직분야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고위관리자급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30년 후 관리직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현재의 선진국 수준인 30%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도 여성공무원의 진출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각국 나름대로 역사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평등임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Commision)라는 기구의 개입을 통해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최근 10년간 여성공무원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경험한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에서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육성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의 정책 방안 중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정책이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30년 후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이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보여 진다. 향후 더 현실성이 높은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상황에서 구상해 볼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찾아보았다.
Ⅱ. 한국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현황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1급에서 9급까지의 일반행정직 국가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1998년 12월 31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1%이다. 그러나 이들 중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직 여성 국가공무원의 비율은 1급 0.0%, 2급 0.6%, 3급 2.1%, 4급 2.0%, 5급 3.5% 만을 차지하였었는데 2003년 통계에 의하면 1급에서 9급까지의 일반행정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4.2%로 10%이상이 늘었으며, 관리직에 있었어도 1급 1.2%, 2급 1.0%, 3급 1.9%, 4급 2.9%, 5급 4.6% 로 전체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관리직 여성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 낮은 비율은 한국 정부에서의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낮은 대표성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폐쇄형 공무원 임용제를 고려할 때, 이미 20 - 30
- 참고문헌
-
이은재 저, 2001, 여성과 행정
박재창 저, 2000, 정부와 여성 참여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1992
UN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United Nations, 1988.2
김녕환, 199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영남대대학원.
김판석 등, 2000,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위한 21가지 정책방안
시간제근무제, http://www.csc.go.kr/journal/2001a/cdoecd.html
유엔 여성특별총회 참가 및 영국 방문 결과보고서, 2000. 7
국내 학회지, kiss, http://search.koreanstudies.net
국내 학회지, 누리미디어 http://www.dbpia.c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http://www.mogaha.go.kr/webdata/korean/morgue/stat
Affirmative Employment Statistics : Office of Workfor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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