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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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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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참여정부 주요 부동산대책 모음>
1) 10.29 종합 부동산 대책

2) 8.31 부동산 종합대책

3) 3.30 정책

4) 11.15 정책

■ 목적

■ 주요 내용

1. 공급확대-신도시 등 12만5000가구 추가 공급

2. 분양가 인하-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으로 25% 낮춰

3. 주택수요 관리-소득에 따라 대출 제한 수도권 전역 확대

4. 서민주거안정-장기모기지론 금리 인하…임대주택 117만가구 신규 비축

■문제점

1.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문제

2. 분양가 인하의 함정

3.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의 한계

■개선방향

■ 전망

○ 1.1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1. 주택공급제도 개편

2. 서민 주거 안정

3. 유동성 관리방안

○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

1.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문제점

2. 담보 대출 1인1건 허용의 문제점

○ 1.11 부동산 대책의 효과

-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 투기의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0월 29일에 발표된 이 정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이 된 정책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증세 중심의 정책이었다.

-내용으로는

① 1가구 다주택소유자 양도세 인상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도세 탄력세율(15%)이 적용되고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이 60%로 대폭 올라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무려 82.5%으로 늘어나는 등 세금부담이 가중된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대상이 확대되고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11) 투기 지역의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세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고 1세대 3주 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을 60%로 올려 82.5%의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세율 인상은 기존 주택의 경우 법 개정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12) 1세대 3주택 보유 판정시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 농어촌 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②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

내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주택거래 신고제가 도입돼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주택매매계약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매매가격이 노출돼 부동산 실거래가격으로 과세가 가능해져 그만큼 투기수요가 줄 것으로 보인다.

1)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주택 매매계약 체결 즉시 취득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연내 에 도입된다.

4)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면 투기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시점이 당초 예 정됐던 내년 하반기에서 연내로 앞당겨진다.

5) 주택거래신고제는 시.군.구가 주택 거래 내용을 신고받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 세 자료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도 참고하도록 즉각 세무서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③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 금지 ․ 분양권 전매제한 6대 광역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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