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제학 구조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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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조 변화의 연구

2. 구조 전환에 대한 경험적 조사

3. 특성화된 사실

4. 부문간 비중의 변화

5. 구조와 성장

6. 변환에 대한 회계처리

7. 상대 가격과 환율의 영향

8. 정책적 접근
본문내용
개발경제학은 저개발국가의 구조와 성장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학문으로 구조의 분석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경제의 작용, 시장, 조직, 자원배분 메카니즘, 소득생성과 분배 등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미시적 접근으로서 경제사나 구조변화의 장기적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두번째는 성장을 동반하는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장기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징적인 것은 Kuznets가 "현대경제성장"의 요소라고 지칭한 산업화, 도시화, 농업전환과 같은 경제 전반적 현상을 다룬다는 것이다. 개발에 관한 초기 논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적"이다. 최근에는 1970년대의 공급쇼크, 안정화 계획 등으로 단기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틀에서도 경제의 장기적 경향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장과 다음 장은 구조전환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장기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것이다.
1. 구조 변화의 연구
경제학에 있어서 '구조'와 '구조변화'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개발경제학과 경제사에 있어서 구조는 생산과 요소사용의 관점에서 경제내 부문의 상대적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산업화는 구조변화의 중심적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는 수요와 무역과 같이 산업화 과정과 관련있는 다른 총계량에 적용될 수 있다. 구조는 기술적, 행태적 관계로부터 유도된 비율에 관해 언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투입-산출 비율은 기술적 관계로부터 유도된 비율의 예이고, 총저축비율은 행태적 관계로부터의 비율의 예이다. 개발논문에서 강조된 구조의 주요한 변화는 축적률의 증가, 초기의 고용 배분 중심에서부터 후반기의 일반적인 생산과 요소사용 중심으로의 경제활동의 부문구성의 변화(산업화), 경제활동의 위치의 변화(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수적 측면의 변화(인구 이동, 소득 분배)를 포함한다. 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구조변화의 상호연관 과정을 구조전환이라 한다. 실물 자본과 인간자본의 축적과, 수요, 무역, 생산, 고용의 구성의 변화는 전환과정의 핵심이고, 관련 사회 경제적 과정은 주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 요소 뿐 아니라, 구조변화가 성취되는 조직의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모델의 '구조'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모델은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경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구조는 모델 특유의 것이고, 구조변화는 모델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반영한다. 보다 설명력있는 모델은 편협한 모델에서 구조변화로 보이는 것을 내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변화를 연구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것이 현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다. 그러므로 구조 변화는 개발 경제 이론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장과 구조변화가 강력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몇몇 학자들은 성장과 구조변화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몇몇은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전환에서 느끼게 되는 대부분의 흥미는 개발정책에 대한 함의에 기인한다. 성장과 전환 연구에 있어 정책분석의 영역은 아주 넓다. 분석적 목적에서, 구조변화의 역사적 유형에 땨라 수행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처방적 목적에서, 정책은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의 역할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경제사에서는, 총성장과 상호작용하는 경제전체적 현상에서 보여지는 구조변화와, 전체적 틀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나 고립된 현상으로 분석되는 국부적 변화를 구분한다. 경제사학자들은 구체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보이고, 전환의 보다 일반적이고 경제 전체적 측면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역사적 접근의 하나로 "단계적 접근(Stages Approach)"이 있다. 중심 단계(이륙기)에서는 두가지 불연속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첫번째는 자본축적률의 폭발적 증가이고, 또 하나는 생산구조의 전환에 내재된 주도부문의 개념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발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나, 결국에는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은 주로 개발의 유일한 경로에 대한 개념, 단계의 전환에 관한 내재적 메카니즘의 부재, 이륙(Take-off)을 위한 필수적 선결요건의 개념에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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