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 무역 협정 -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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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서론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
1992년 12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
대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치를 능가하는 경제권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에 대해 관세를 폐지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
멕시코는 5년 내 경 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의 과실송금을 허용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 발전
시장보호와 블록 경제화 현상이 심화되어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 외국 에게는 장벽이 됨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
본론
NAFTA의 추진동기
멕시코가 80년대 외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대외 지향적 경제 발전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후, 개혁의 공고화를 위해 채택한 개혁의 제도화라는 의미
NA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초는 국제무역질서에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시점
냉전체제 종식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지역주의화 현상에 관심을 갖고 경제 블럭을 형성하는 상황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된 데는 멕시코의 개방과 개혁 및 북미 삼국의 경제 의존도 심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
캐나다와 멕시코는 1991년에 자국 총수출의 75.2%와 74.5%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상품에게 있어서는 제일 그리고 제삼의 수출시장을 담당
역내 무역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호시장의 안정적 접근이 자국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수적 이었음
본론
NAFTA의 의미와 성격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이에 따른 저렴한 임금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
→ 단일무역시장을 형성 → 고용을 재창출, 경제성장을 가속화
EU 와 NAFTA
EU
NAFTA
EU의 단일시장형성은 역내국가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금융 및 재정정책의 단일화를 도모하려는 경세발전 정도가 비슷한 국가간의 적극적인 경제통합
가맹국 상호간의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에 목적을 둔 소극적 경제통합
역내국의 산업간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호보완적인 결합형태이며, 출범 당시부터 EU와 같이 정치, 군사적인 결속까지 목표로 하는 완전경제통합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경제통합체

참고문헌: 참고문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 9권 6호(통권 14호) 2005. 6. 1 문남권 중남미 연구소 대우교수
-삼성경제연구소
-대한무역진흥공사,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리의 대응(1994)
-대한상공회의소, NAFTA의 동아시아 확장에 관한 연구(1995)
-NAFTA출범과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 권영우 / 인제대대학원(2001)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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