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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을 준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통설 및 판례는 전자로 해석한다(1972. 5. 23. 72다115). 따라서 취득자는 원소유자에게 어떤 경로로 이미 반환했다하더라도 적극적인 대가변상청구권을 갖는다.제4관 물권의 소멸1.서설물권의 절대적 소멸원인에는 모든 물권에 공통된 것과 각종의 물권에 특유한
41페이지 | 3,800원 | 2016.05.1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위험부담이라 함은쌍무계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
37페이지 | 3,400원 | 2016.05.11
동시이행 항변과의 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대립적 의무관계에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선이행의무가 없다는 채권적 지위이고, 유치권은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되어 변제기에 잇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유치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변제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항변권의 남용 :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를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14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동시이행 항변과의 관계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대립적 의무관계에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선이행의무가 없다는 채권적 지위이고, 유치권은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되어 변제기에 잇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유치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변제를 압박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동시나 순차로 또는 주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보증인의 권리 ⅰ)부종성에 기한 권리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주 채무자의 항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은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동안 자기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밖에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게 대금지급거절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매도인에게도 대금공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4)目的物 受領義務매
18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나중에 보증금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걱정을 하였다.->대책계약이 만료된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다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동시이행항변권과 권리남용권리남용금지의 원칙Ⅰ. 의의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과 같이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권리의 공공성 ․ 사회성에 반하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발생요건1. 주택의 인도(적법한 주택에의 입주)2. 적법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발생요건1. 주택의 인도(적법한 주택에의 입주)주택의 인도란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하고 점유의 이전이란 점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
50페이지 | 1,000원 |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