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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효력이행거절권능(본질적 효력)부수적 효과 : 이행지체 저지효 Ⅵ 계약의 효력신민법이론제1절 계약총론쌍무계약의 효력위험부담쌍무계약의 당사자
70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한편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사이버몰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4. 전자상거래의 목적(1) 법률의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52페이지 | 2,800원 | 2006.11.02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한 그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급부를 제공할 때까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민법 제536조)② 불확정기한부 채무채무의 이행에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
15페이지 | 1,400원 | 2007.08.30
경개 경개의의 채권소멸사유 경개사회적기능 경개요건 경개효과 경개소멸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케 하는 유상계약이다. 또한 구채권의 소멸과 신채권의 성립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경개는 유인계약이다. 경개는 대물변제와 비슷하나,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지는 일이 없고, 단순히 급부하여야 할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에서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매매계약 매매계약 계약자유원칙 계약자유원칙의의 계약자유원칙내용 계약자유
매매계약 Ⅰ매매계약이란?Ⅱ 계약자유의 원칙1. 의의2. 내용3. 제한4. 약관의 규제Ⅲ 계약의 성립1. 청약(請約)2. 승낙(承諾)3. 합의Ⅳ 계약의 효력1. 의의2.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3. 위험부담(危險負擔)Ⅴ 매매(賣買)1. 의의2. 매매의 성립3. 매매의 예약(1)일반예약(2)예약완결권4. 매매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항변권이나 담보 등은 그대로 이전, 유효하다. 따라서 쌍무계약인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등이 여전히 인정된다. 2. 대상청구의 범위채무자가 대상으로 취득한 물건, 금전 또는 권리의 가치가 본래 급부의 가치보다 큰 경우 채권자가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래 급부의 가치에 한하는 지, 대상
3페이지 | 1,000원 | 2009.08.21
2022년 2학기 채권각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
7페이지 | 15,000원 | 2022.09.20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536조)(2) 연기적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함3) 존속상의 견련성(1)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민법 537조)(2)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자 당사자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함(ex. 집 매매계약을 했으나 채무자의 집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동시이행의 항변권1) 의의2) 성립요건(1) 쌍무계약상 견련성(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3) 효력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②항변권행사의 효력 ③항변권존재의 효력3. 사안의 결론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13페이지 | 8,000원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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