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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해제, 이행강제 등)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곧 단체협약의 계약으로서의 특수성과 현행법상의 특별취급(효력부여)의 면에서 본다면 채무적 효력은 이미 단체협약에 특별한 효력으로 되어 있으며, 문제되는 조항에 따라 계약법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당해 조항의 의의기능에 따라
54페이지 | 4,000원 | 2015.03.29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414조). 한편, 파산재단에의 배당참가에 관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를 연대채무와 구별하여 파산법 19조의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는 일부변제 일부배당이 있어도 채무전액에 대하여 배당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것은 파산법 19조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항변권,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 무효등이 그것이다. 방문판매법(90)- 주된 제정 배경은 다단계 판매의 규제에 있다.둘째: 기능적 소비자 보호법(다른 목적이 간접적으로 소비자 보호)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법률- 소비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6페이지 | 2,600원 | 2015.03.29
동시에 채무 없음을 알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742조의 비책변제가 된다. 불법원인급여계약을 체결하면서 또는 불법원인급여를 하면서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에는 급부한 것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제746조 본문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불법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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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되므로 전체로서의 채무자의 자력에 증감이 없고,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변제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되지 않지만, 일부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변제하는 경우에 사행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 판례도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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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증 보증채무성질 보증채무의 발생원인 신원보증 연대보증 보증채무효력
동시 또는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보증인의 권리ⓐ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부종성에 기한 권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의 항
15페이지 | 1,700원 | 2015.03.29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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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공탁 의의 공탁 성질 공탁 요건 공탁 당사자 공탁 목적물 공탁 통지 공탁
항변권은 소멸한다. 특정물인 경우에는 소유권이 복귀한다. 공탁물을 회수하였다고 하는 시기는 공탁소에 회수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권자의 출급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한 때이다.②공탁법상의 회수공탁법 제8조공탁물의 수령, 회수 ①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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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가등기 담보법 제4조제3항 참조) 제4조(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 ③ 청산금의 지급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引渡債務)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Ⅵ. 양도 담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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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어음반환을 요구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大判 1985.11.26, 85다카848).3)어음할인어음할인이란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은행이 매입하는 거래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은행은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어음금액에서 공제하여 매입하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말을 사용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