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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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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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청구인과 피청구인
Ⅲ 행정심판의 대상
Ⅳ 행정심판기관
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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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심판의 형식 및 절차
1 심판청구방식
1) 서면제출
행정심판의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청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함으로써 구술제기로 인하여 생길 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재사항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①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②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③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④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⑤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⑥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1) 선택적 경유절차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청의 처리
① 청구내용의 인용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결청에의 송부
행정청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에의 통지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재결청의 처리
재결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기간
1) 적용범위
심판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기간의 문제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무효등확
- 참고문헌
- 장태주 - 행정법개론 /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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