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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기판력 이외의 효력(집행력, 형성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참가적 효력)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명하여진 이행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641면 통상 집행력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협의의 집행력을 말하는 것이다. 본래 집행력은 확정판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3페이지 | 2,800원 | 2007.09.14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차 례□ 중간판결사항과 효력 - 3쪽□ 재판의 탈루와 추가판결 - 12쪽□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16쪽□ 중간판결사항과 효력○ 意 義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중 당사간에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
20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2003가단150990판결)민법 제750조 요건 중 위법행위는 아래의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대한 위법으로 건 것.제8조(차별금지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
21페이지 | 2,100원 | 2010.08.31
Ⅰ. 중간판결1. 의의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하는 판결이다.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15페이지 | 1,000원 | 2007.09.01
판결【가옥명도등】 공1987,1141사건번호:86다카2756사건일자:1987.6.9.요 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Ⅰ. 서론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을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한정하는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인 사회적 분쟁이 재차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쟁의 모순없는 해결 또는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도 기판력을
11페이지 | 1,400원 | 2007.09.07
판결【가옥명도등】 공1987,1141사건번호:86다카2756사건일자:1987.6.9.요 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은 이후 그 소송당사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동일한 사항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
14페이지 | 1,600원 | 2005.08.30
[영화 감상문] 영화 Nuts - 최후의 판결 - 민사소송 과정
소송 과정 중 ‘심리’미국 민사소송 과정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심리’라는 과정이 있다. 이 영화는 다른 법적 드라마 물, 법정 물과는 다르게 죄의 유무, 증거의 채택 등 평범한 법정 물과는 다르게 재판이 열릴 만 한 것인지에 대해 다루는 ‘심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점이 이 영화가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I. 들어가며1. 의의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3페이지 | 1,000원 | 2010.01.05
판결로써 행함이 원칙이다. 항소심의 판결서에 기재한 이유가 제 1심의 판결서의 그것과 중복이 되는 때에는 그 기재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인용판결이라 하며, 소송촉진에 이바지 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활용이 요망된다. 다만 i) 제 1심 판결이 제 208조 3항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
12페이지 | 1,400원 | 200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