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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영미의 class action), 우리 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1. 문제점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일소환장․판결정본 등을 본인에게 송달하여도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본인은 또한 소송대리인과 같이 법정에 출석하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로서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 또는 적법하게 당해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선정당사자와의 사이에 공동의 이해관계
6페이지 | 900원 | 2010.02.24
소송제도도 있으며(민소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는 선정당사자제도(민소법 제49조)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선정당사자제도는 피해자 각자가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사법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집단소송(미국)과 단체소송(독일)으로 문제 해결.※ 집단소송 : 다수피해자의 일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정요건을 갖춘 후 집단의 총원을 법률상 대표.※ 단체소송 : 소액 피해자의 소송수행권을 갈음하여 법률상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송(Class Action, 미국)Ⅰ.개념Ⅱ.당사자 자격Ⅲ.요건 Ⅳ. Class Action의 허가 형태Ⅴ. 기능Ⅵ. 효과Ⅶ. 판례제3절. 단체소송 (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의 의의 Ⅱ. 배경 / 발전 과정Ⅲ. 단체의 자격요건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Ⅴ. 단체소송의 기능 Ⅵ.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 Ⅶ. 단체소
20페이지 | 1,800원 | 2010.02.24
[집단소송, 행정소송, 소송, 분쟁]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의의, 집단소송과 행정소송의 유형,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소송 사례, 다양한 PL분쟁 및 소송 사례 분석
소송법 제131조), 피해자가 공동으로 제소하여 하나의 절차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소송제도도 있으며(민사소송법 제61조), 공동의 이익을 가지는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권(선정)을 받아 소송수행권이 주어진 자가 제소하여 그 판결의 효과가 수권한 다른 피해자에게 미치
19페이지 | 6,500원 | 2008.10.30
소송에서 그 청구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에서 정해진다.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적격은 그 소송상청구를 둘러싼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서
9페이지 | 7,000원 | 2024.03.11
소송수행권을 부여함으로 그가 소송상 당사자로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 당사자의 개념은 이와 같이 실체법과 상관없는 형식적독자적 개념이다. 이에 파산자, 선정자, 피대위자 또는 해난구조료채무자는 소송물의 실제법상 주체이나, 타인의 명의로 내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
5페이지 | 2,000원 | 2022.09.10
판결이유 중의 판단된 선결적 법률관계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확장논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 서민사소송법 216조 1항을 보면 본안판결이든 소송판결이든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판
20페이지 | 2,1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