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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이 유효할 것.5)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3)소송물에 관한 것1)소송물의 특정2)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필요(소의 이익)3)중복제소나 제소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4)기판력의 부존재(4)특수소송에 관한 사항1)소송 중의 소 또는 병합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학] 항소심의 종국판결(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처분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의 흠, 판결절차의 위배 따위는 이 원칙에서 배제되며, 만일 이 점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일부패소의 당사자로부터 항소 가 있어도 그 전부를 취소하여 소의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송물은 두개로 본다.3) 문제점4) 사례적용(2) 일분지설1) 내용2) 문제점3) 해결책4) 사례적용4. 각각의 이론의 근거5. 신실체법설(1) 내용(2) 문제점6. 상대적소송물이론(1) 내용(2) 근거(3) 문제점7. 판결의 입장8. 신 / 구소송물이론의 비판Ⅲ. 결론Ⅰ.소익1. 공동개념1)의의 - 널리 소의 이익은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목 차 처분권주의Ⅰ. 서 론 Ⅱ. 처분권주의1. 의 의 2. 절차의 개시 3.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질적동일 1) 소의 종류․순서2) 소송물3) 제203조의 예외(2) 양적동일1) 양적상한2) 일부인용Ⅲ. 절차의 종결 Ⅳ.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처분권주의에 대한 송진섭, 인득열의 私見 변론주의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여성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7854 판결(인권교육수강등권고결정취소)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이는 소의 이익의 문제의 일부에 해당된다. 소의 이익이란 소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해서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가치 내지는 필요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특히 행정청
9페이지 | 1,400원 | 2010.01.27
행정소송에서 협의의 소익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검토(행정법)
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였다.4.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익이 없다.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소송형태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II. 성질무효등확인소송은 ①처분 등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견해(確認訴訟說), ②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상대적이므로 이 소송도 처분 등의 무효를 확정하고, 그 효력의 제거를 목
5페이지 | 1,000원 | 2010.01.05
소의 제기 -> 취득시효중단 )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 준수의 효과, 연 20%의 소송이자의 발생이나, 그 밖에 선의점유자의 악의의 의제, 간통죄의 고소요건, 어음법상의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등의 효과가 따른다.원고가 피고에 대한 최고, 상계, 취소, 계약의 해지․해제, 그 밖의 의사표
7페이지 | 1,200원 | 2009.12.10
취소권행사로 도로 찾은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으려면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던지 채무자가 임의 변제해야 한다. 단, 대위권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계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2)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5페이지 | 2,000원 | 2009.12.04
소송 : 부작위의 위법성Ⅲ. 심리의 단계1. 요건심리가. 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당해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은 ①처분등의 존재 및 행정소송사항일 것 ②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③소의 이익 ④재판권 및 관할 ⑤제소기간 및
6페이지 | 1,000원 | 20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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