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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 민중소송(제3조 제3호), 기관소송(제3조 제4호)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형태에 의해야 한다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소의 제
12페이지 | 1,500원 | 2009.02.04
소송으로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別訴提起禁止), iv) 소송참가 또는 소송제외를 허용하는 특칙 또는 집단소송에서의 단체적 성질을 강조하여 판결의 대세적 효력 즉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특칙, v) 사실주장책임의 완화와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까지 석명처분의 확대, vi) 입증 및 증거조사
11페이지 | 5,000원 | 2013.08.19
민소법상 중복제소의 금지 연구 (민사소송법)Ⅰ. 들어가며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법에서 중복제소의
6페이지 | 1,500원 | 2010.01.03
[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성균관 대학교 변명서에 대한 반론(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사건)
취소 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하 결정(1996.4.23.)을 내렸습니다. 김명호 교수는 재임용이 행정처분이 아님을 인식하게 만든 첫 사건으로, 본인은 교육부 대상으로 행정소송은 물론 성대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사유가 되었습니다.그러나 2003년 2월, 구 사립학교법
8페이지 | 3,000원 | 2007.02.16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01.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
2페이지 | 500원 | 2011.06.28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임에 차이가 있다.※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하와의 구별원고의 행위에 의하여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양자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전자는 소송상의 청구에 대한 불이익한 진술임에 대하여, 후자는 단순한 심판신청의 철회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별이 된다. 절
8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송절차상 특징가. 소제기의 공고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380.187조)나. 담보제공이사, 감사 아닌 주주가 결의부존재의 소 제기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77조①)주주의 결의 취소의 소제기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한다. (377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취소의 소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379when?①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②결의가 이미 집행되어 취소하여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경우.나. 원고 승소판결의 효력①소급효 why? §376②, §190단서가 준용 안 됨.cf. 전 시간에 배웠던 회사설립무효확인청구 소송
2페이지 | 800원 | 2016.04.16
취소소송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름(통‧판) 나) 무효등확인소송 이 경우 무효원인에 대한 입증은 피고가 진다는 다수설(무효의 하자가 크므로 피고가 진다는 뜻)과 원고가 책임을 진다는 판례(무효의 하자는 통상의 취소의 위법사유와 달리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가 대립한다.다) 부작위 위법확인
3페이지 | 800원 | 2013.01.22
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중복제소에 헤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한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끝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된다.② 소의
14페이지 | 1,400원 | 201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