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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6조).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
8페이지 | 800원 | 2004.06.23
손해배상에는 위법하고 유지청구에는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모순이 있다 하겠다.환경권과 수인한도는 일반적으로 환경권의 침해가 있으면 위법성이 당연히 인정되어, 손해배상과 유지청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이나 유지청구권자가 넓게 인정되며 전체적인 환경오염만 있으면 곧 위법하게
9페이지 | 1,400원 | 2004.06.21
손해배상 (1985.4.9. 제2부 판결 84다552) 【출 전】법원공보 제753호, 1985년 6월 1일자 【판시사항】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소송의 계속중 유보한 나머지 청구를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해당여부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판결요지】가. 전 소송
82페이지 | 0원 | 2004.05.19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기화로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
79페이지 | 0원 | 2004.05.19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제9(e)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제10b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1971년 제10b에 근거한 묵시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려고 하였지만, 이에 근거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3. 34년법 제15조 (브로커딜러
42페이지 | 800원 | 2003.10.21
1.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과 다투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소한 일이라면 서로 참든지 말다툼정도로 끝내고 말 것이지만, 그 분쟁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도 있다. 폭행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집 주변 공장의 매연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신
3페이지 | 800원 | 2016.04.16
징벌적 손해배상과 일수벌금제에 대한 탐구Ⅰ머리말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서양사회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일수벌금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두 제도 모두 법의 이념 중 정의의 실현과 관련이 깊고, 제재의 대상에 따라서 지불하도록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
3페이지 | 800원 | 2015.03.29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배상책임,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문제점, 손해배상및가압류의 법적대응방안 분석Ⅰ. 개요Ⅱ. 손해배상및가압류의 현황1. 가압류 규모는 줄었으나, 손해배상 청구액과 사업장수는 예전보다 더 늘어나2. 1월 이후 취하된 사업장보다 새로이 청구된 사업장
8페이지 | 5,000원 | 2013.07.30
[노동사회학]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실태와 평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실태를 정리하고 이를 평가하라.1.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지난 2003년 1월 두산 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한동안 온 사회는 사용자 측의 손배가압류 조치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관련한 사회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3페이지 | 500원 | 2004.11.02
대물배상 , 자기차량 손해의 이해 Ⅰ. 대물배상책임보험 1.정의2.특성3.보상내용4.보상한도5.피보험자6.면책사항7.보험금 지급기준8.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Ⅱ. 자기차량손해 1.정의2.보상내용3.면책사항4.피보험자5.담보방식6.손해액의 결정7.보상한도8.보험금의 청구9.지급보험금 Ⅰ. 대물배
6페이지 | 8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