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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
18페이지 | 1,800원 | 2006.12.05
간통죄 존폐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방안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1. 간통의 개념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
10페이지 | 1,500원 | 2010.02.16
처벌받는다. 즉 형법 제241조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면 2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간통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으며 또 배우자의 이혼을 전제해야 고소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청
2페이지 | 1,000원 | 2018.01.17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목차1. 간통(죄)의 정의2. 간통죄의 역사3. 간통죄가 성립되는 경우- 판례와 조항4. 간통죄에 대한 처벌과 형량5. 실제 간통사건 사례6.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 위헌성을 지니는가1. 간통죄란?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처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본문1. 간통죄란?형법 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 241조 (간통) 1.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할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
7페이지 | 1,800원 | 2010.12.22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
13페이지 | 1,000원 | 2017.11.27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
13페이지 | 2,000원 | 2010.03.30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
13페이지 | 1,400원 | 2008.09.08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고, 과연 간통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Ⅱ.본론1.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을 참조하라.간통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11페이지 | 1,200원 |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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