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원칙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지 아니한 곳의 지 방법원에 제기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할수 있도록 하 였다.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다.*예외이송하면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면 이송하지 못한다. 또 전속관할일때 에는 이송할수 없다.2)-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본소가 단독판사인 경우에 피고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 관한에 속하는 반소청 구를 한 경우 에는 원고가 반소청구에 대하

제출책임증거도 당사자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조사하며, 원칙적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는 안 된다.(3) 변론주의의 한계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과 증거방법에만 국한되고 그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판단과 제출된 증거의 가치평가는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 따라서 법률해석 적용이나 증거의 가치평가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이 있어도 법원이 구속될 필요가 없다.(4) 변론주의의 예외

소장부본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5. 주소보정 불이행시의 소장각하명령Ⅲ.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1. 답변서 제출의무2. 무변론판결3. 무변론 판결의 예외4. 소액사건의 경우Ⅳ. 변론준비절차회부와 변론기일의 지정1. 변론준비절차의 강화2.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1) 요건(2) 변론준비절차회부명령가. 회부명령의 기간 등나. 회부명령의 방식과 고지3. 변론기일의 지정 (1) 변론기일의 지정 및 통지(2) 통지기간Ⅰ. 재판장의 소장

주의에 관한 규정들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제2절 각국의 입법례Ⅰ. 독 일독일에서는 증인신문절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직권주의 및 구두주의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장부와 같은 서류의 기재내용에 관하여 신문을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 원칙을 배제하고 증인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기일에서의 증언을 대체하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1924년에는 이러

증인진술서 제도의 개선방안목 차제1장 들어가는 말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제2장 증인신청절차제1절 증인신청의 시기와 방법Ⅰ. 증인신청의 시기Ⅱ. 서면신청의 원칙Ⅲ. 증인의 일괄신청과 그 예외제2절 증인채부와 조사방식의 고지제3장 증인진술제도의 취지와 각국의 입법례제1절 취지제2절 입법례Ⅰ. 독일Ⅱ. 영국Ⅲ. 프랑스Ⅳ. 미국Ⅴ. 일본제4장 증인진술서 작성 및 제출제1절 증인진술서에 친한 증인의 주관적 범위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