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347)
제소기간의 도과나 피고적격의 흠결로 소각하하고자 할 때 그에 관한 지적, 원고가 도급계약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법원으로서는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여질 때에 이의 지적, 당사자가 국내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이 볼 때에 외국법이 문제되면 이의 지적 따위이다.ㄷ. ‘판결의 결과’에 영
1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기간을 말한다. 시효기간과 다르다. 민법상의 점유소송의 제소기간, 채권자취소소송, 상속회복소송에 있어서 제소기간 등이 그 예이고,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소송에 그 예가 많다. 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며 그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제척기간준수의 범위도 시효중단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원칙
7페이지 | 1,200원 | 2009.12.10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2페이지 | 800원 | 2009.08.27
제척기간 차별시정 제척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규정함. 비정규노동자가 정규직의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차별은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알수 있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 따라서 차별시정은 ‘차별적
17페이지 | 1,200원 | 2008.07.23
기간이 진행되어 판결 확정으로 인한 전소와 후소의 관계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상소기간의 진행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확정의 가능성만 없을 뿐 소송계속 상태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와중에 제기한 X의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미리 밝혀
16페이지 | 1,800원 | 2006.12.05
[독후감] 나는 노비로소이다_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제척, 기피, 심급제도, 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현대의 법과 소송에 관련된 제도들이 비록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웠고,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조선시대의 소송제도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되돌아보고 편견을 고치는 계기가 되
5페이지 | 1,000원 | 2023.12.24
제척, 기피, 회피(1) 제척법원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는 법관이나 법원직원을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2) 기피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법관 및 법원직원을 집무집행으로 제외시키는 제도(3) 회피법관 또는 법원직원이 스스로 사건과 특수한
43페이지 | 2,000원 | 2023.12.20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되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그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사례적용앞서 살펴본 채권자취소권을 기반으로 채권의 특성
7페이지 | 2,000원 | 2023.02.10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기간이 제한이 없으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89헌마2) / 그러나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그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
28페이지 | 7,0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 (2019,2020)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28페이지 | 3,500원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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