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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으로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
8페이지 | 3,000원 | 2011.04.06
기간 : 법원의 행위에 관한 기간. 훈시적 의미를 갖는데 그친다. ex) 판결선고기간, 판결송달기간, 소송기록송부기간 등- 유예기간(중간기간) :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고려와 준비를 위해 일정기간의 유예를 두는 것.ex) 제척․기피원인
17페이지 | 1,400원 | 2011.01.26
제척기간: 범죄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4) 범죄피해 구조금수령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양도‧압류‧담보로 제공 불가)이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참고문헌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
12페이지 | 3,000원 | 2010.10.23
제소기간 : 합병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상236조 2항)㉡ 당사자⒜ 원 고(제소권자) : 인적회사는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합병불승인 채권자이고 물적회사는 사원(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합병불승인 채권자 등⒝ 피 고 : 신설회사, 존속회사㉢ 절 차(상240조, 상186조 내
130페이지 | 3,100원 | 2010.10.13
채권법1D)특정물매매목적물에 하자경우매도인담보책임대하여 설명하시오00.
제척기간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82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① 다수설은 그 기간내에 제소가 있어야 한다(출소기간설)고 보나② 판례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다. ⑶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11페이지 | 3,300원 | 2010.10.12
제척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6) 인지의 취소 인지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인지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인지자가 사기 •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한 경우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제 861조)
13페이지 | 1,400원 | 2010.08.27
기간 동안 옴부즈만은 분쟁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에게 실제 문제점이 있는 사안의 경우 문제점을 적극 시정하는 노력을 경주함으로서 우호적 해결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타당치 못한 요구 사안의 경우 투자자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옴부즈만 제도는 투
42페이지 | 2,800원 | 2010.07.09
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나. 피고등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소송은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된다.다. 피고 중 1인이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중단의 효과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기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자는 그 지급의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598조에 의해 무이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A가 상인B에게 영업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소멸시효기간에 관해서는 상법 제64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5년이 되며, 이자지급의 특약이 없어도 상법 제54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B는 A에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
139페이지 | 5,000원 |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