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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2. 특수한 소멸원인(1) 존속기간의 경과 및 최고제552조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기간(期間), 송달(送達), 재판의 종류 및 효력, 각종 조서,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등이 그 내용이다. 제2편에서는 제1심의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장에서 소제기절차, 소송중의 소(訴), 소의 취하(取下), 제2장에서 변론과 그 준비, 제3장에서 증거법의 일반원칙, 증인신문, 감정, 서증(書證), 검증
6페이지 | 3,500원 | 2010.03.29
기간 그 밖의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 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이 지나면 권리 등이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하며, 시효기간과는 다르다. 출소기간은 소송요건이며 그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이다.ex) 민법상의 점유소송의 제소기간, 채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기간이 있다. 재정기간은 다시 통상기간과 불변기간으로 나누어진다. 불변기간은 주로 소송의 종결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으로 법원이 이를 신축할 수 없다는 점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해태의 경우에 추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간과 구별된다. 그리고 제척 기피의 원인을 적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제소, 청구의 변경 기판력 그리고 당사자 처분권 주의 등과 관련된 개별적인 비판은 「IV. 구이론의 대한 비판」참조하길바람.2. 소송법설소송법설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려고 하지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Antrag,우리 법의 청구취지)만으로
10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제소의 처리)1) 부적법 각하2) 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5. 國際的 重複提訴 (국제적 소송경합)제3절 實體法上의 效果Ⅰ. 總說Ⅱ. 時效의 中斷1.中斷의 根據2. 時效中斷의 範圍Ⅲ. 法律上의 期間遵守 1. 意義2. 期間遵守의 範圍 Ⅳ. 效力發生 및 消滅時期Ⅴ. 遲延損害金의 法定利率의 인상(소송이자
23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의 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1)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지방법원(또는 시군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화해와 그 효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소당시에 소송계속이 있으면 본소가 취하되어도 소멸되지 않는다(33조).주15)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4723 판결【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고, 그에 따라 김영자의 재산을 조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김영자와 피고 채윤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10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제척기간준수의 효과 등과 관련하여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3. 소송물에 관한 이론(1)구소송물이론1)개념이 설은 소송물을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가 된다는 입장이다. 이 설에 의하면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소송물
12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