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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확정판결이 재심사유가 될 뿐이다. (민소법 제451조1항10호).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할 것 이다.Ⅱ. 실체법상의 효과1. 序 소제기의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주된 것이 시효중단과 법률상의 기간(제척기간)준수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총칙] 소멸시효의 요건, 시효의 중단과 정지 및 소급효, 이익포기
기간이다. 5.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의 중단의 의의- 시효기간의 경과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소멸시효의진행을 방해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 중단의 사유 (§168)(1) 청 구1) 재판상 청구(제소) : 단,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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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계속된다.3)소송기록의 송부이송결정이 확정된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 여 이송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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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준수의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 점을 고려하려 이송을 긍정 한다(통설).c. 민사소송사항으로 혼동하여 소제기(일반법원과 전문법원간의 이송)가사소송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못알고 지방법원에 소제기한 경우 가정법원, 일반법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이다. 행정사건을 일반민사사건으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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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도과해버리는 원고의 불이익을 막자는 데에 있다. 소송중의 소(청구의 변경, 반소 등)의 경우에는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 265조 후단). 소액사건에서 구술로 제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구술로 그 뜻을 진술한 때라고 할 것이다.시효중단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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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준수(1) 법률상의 기간이라 함은 출소기간 그 밖의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 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이 지나면 권리 등이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시효기간과 다르다. 민법상의 점유소송의 제소기간(민법 제204조 3항,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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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 불가㉣법무사의 변호사 활동 : ㉡, ㉢에 준한다.제1장 법원제1절 법원의 의의․종류 및 구성제2절 민사재판권제3절 관할제1항 관할의 의의와 종류제2항 법정관할제3항 지정관할제4항 합의관할제5항 변론해석제6항 관할권의 조사제7항 소송의 이송제4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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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지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소의 의 제적 취하라고 한다. 만일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일 혹은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양쪽이 결석한 때에도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이러한 2회 내지 3회의 결석은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단속적이어도 무방하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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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하여도 중복소송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소송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이 하나인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막는 것이다. 때문에 첫쨰로, 강제응소를 당해야 하는 피고나 심판을 담당해야 하는 법원에게 이중의 시간․비용․노력의 소모를 강요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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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준수(1)의의법률상의 기간이라 함은 출소기간 그 밖의 청구를 위한 제척기간 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권리 등이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민법상의 점유소송의 제소기간, 채권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이 해당되며, 이는 소송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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