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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반대 2010년 7월 23일 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도입되었다.일반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화학적 거세’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상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야 하는가 입론, 심문, 반론
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말(개시발언)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기 전 간단하게나마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정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10페이지 | 1,600원 | 2015.04.24
성범죄자의 우월한 인권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 처벌법과 그 한계 현행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요즘 여러 차례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두순 사건’에 이은 ‘김길태 사건’의 충격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
7페이지 | 1,000원 | 2015.03.29
2005학년도 1학기 Presentation Report청소년 성범죄자의 신 상 공 개과 목 명 : 여성, 아동, 장애인과 형사법담당교수 : 목 차제 1장 서론제 2장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제 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제 2절 신상공개의 개념제
23페이지 | 2,000원 | 2005.08.30
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
24페이지 | 2,000원 | 2011.10.3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1.신상공개제도의 내용2.입법취지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2. 과잉금지의 원칙 위
16페이지 | 1,500원 | 2008.10.2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
11페이지 | 2,000원 | 2010.02.15
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칼 포퍼 형식 토론용)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머리말(개시발언)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제정하고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9페이지 | 1,600원 | 2015.04.24
[헌법, 경찰학, 형법, 형소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Ⅰ. 서론 Ⅱ.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공개제도2.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정법안Ⅲ.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1. 명예형(치욕형)으로서 형벌2. 보안처분적 성격3. 형벌성 부인Ⅳ.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14페이지 | 3,000원 | 2008.02.21
성범죄자 신상 공개Ⅰ. 정의1. 정의 :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어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그 내용을 일반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2. 등록대상자 : 19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3페이지 | 800원 |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