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시나리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칼 포퍼 형식 토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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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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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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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한가?
<실제 토론을 위한 입론, 심문, 반론 시나리오 (칼 포퍼 형식 토론용)> 논리와사고 20분반
토론인원 : 찬성 측 : @@@ 반대 측 : @@@
입론
설명
“성범죄자 신상공개”라는 논제에 대한 반대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논지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말
(개시발언)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제정하고 신상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행정법원 재판소의 재판관 9명중 합헌의견은 4명, 위헌 의견은 5명으로 위헌의견이 우세했으나 결정 족 수 6명을 넘지 못해 결국 합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직까지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 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의 쟁점과 배경)
(문제의 핵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고 성명, 나이, 사진, 거주지, 전과사실 등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단순히 국가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수준을 넘어 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일정 범위 내에 주민들에게 성범죄 사실이 고지되고 특정 직업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첫 번째 이유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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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2 15: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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