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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76페이지 | 1,500원 | 2005.07.01
소멸한다.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도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38페이지 | 1,800원 | 2005.06.19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효력을 말한다.2. 認定理由재판은 법원의 공권적 판단의 표시이므로, 일단 재판으로서 외부에 표시된 이상 자유로이 그 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되고 소
24페이지 | 2,000원 | 2005.03.17
소를 명시적일부청구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여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판(全) 1993. 12. 21, 92다 46226 이 후에 정기금 판결에 대한 소(민소법 제252조)가 생겼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판례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시윤 전게서 530면, 532면이하IV. 형성권의
8페이지 | 900원 | 2005.03.17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 (債務者의 抗辯權)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序論 (1) 意義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C에 대한 급부청구권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38페이지 | 1,200원 | 2004.11.02
[중국문화] 중국 고대정치와 현재정치의 보편성과 특수성
소한 분쟁을 판결하는 이노인을 두어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농촌의 구석구석에까지 중앙의 지배력을 파급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명왕조는 원대의 제도를 상당부분 답습하고 있는데, 그 제도에서는 국가전체의 정치를 통할하는 중서성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다. 그리하여 황제와 중서
20페이지 | 2,000원 | 2004.10.31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동의권, 취소권, 계약의 해제권, 해지권)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즉 상대방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동시 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3) 그 밖의 분류절대권 -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
46페이지 | 2,800원 | 2004.08.24
소비대차 68제6절 사용대차 69제7절 임대차 70제8절 고용 74제9절 도급 75제10절 현상광고 77제11절 위임 77제12절 임치 79제13절 조합 80제14절 종신정기금 82제15절 화해 82제3장 사무관리 82제4장 부당이득 83제5장 불법행위 84제4편 친족 86제1장 총칙 86제2장 호주와 가족 87제3장 혼인 89제1절 약혼 89
130페이지 | 2,800원 | 2004.08.24
소만이 아니라 사회ㆍ경제관념에 따라 결정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노예는 권리의 객체로서 법률상 가축과 동일하므로 女奴의 新生兒(partus ancillae)는 天然果實임에 틀림없었으나, 로마법학자는 女奴인 母를 원물이라 생각하든가 더욱이 출생자를 天然果實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다. 한편 로마법학자는
20페이지 | 1,700원 | 2004.07.09
[서양법제사] 게르만법과 로마법 상의 역권(役權)과 역권의 현대적 의의
소유권자의 처분권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육권자는 인역권을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한편 부의 사망 후에 처가 수익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종신정기금제도의 발달로 인역권은 잔존배우자를 위한 생활자확보의 기능을 수행했다.게르만법 현승종/조규창 336중세 후기에는 종
12페이지 | 1,600원 |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