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889)
1997. 9. 25. 판결선고 인1997. 9. 25. 원본영수 서 울 고 등 법 원제 8 민 사 부판 결사 건 97나23220 임대조건임의변경무효확인원고,항소인 강 홍 채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3의 5 은하수아파트 503동 907호피고,피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의 관리인김 정 남서울 중구 정동 1의 17변 론 종 결 1997. 8. 2
9페이지 | 0원 | 2004.05.19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目 錄(倂合請求訴訟)01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의 병합)Ⅰ. 서설Ⅱ. 병합요건Ⅲ. 유형(태양)Ⅳ. 절차와 심판02 청구의 변경(소변경)Ⅰ. 의의Ⅱ. 소변경의 내용Ⅲ. 소변경의 모습Ⅳ. 소변경의 요건Ⅴ. 소변경의 절차Ⅵ. 소변경의 심판03 참고 문헌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의 객관적 병합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소는 법원에 대하여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그 성질은 신청의 일종이다. 소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피고에 대한 것은 아니다. 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할 의무
2페이지 | 500원 | 2011.07.05
소를 전소와는 별개의 소송물로 보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었다.3. 변경의 소의 신설이와 같은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모두 완벽한 이론구성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민사소송법은 변경의 소를 도입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4페이지 | 1,000원 | 2012.08.06
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생각건대 종국
15페이지 | 1,000원 | 2007.09.01
판결에 있어서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판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뒤따르며, 판결은 소송사건에 관하여 해결기준을 부여하는 공권력에 의한 판단으로서 일단 외부에 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취소되거나 내용에 변경이 가하여져서는 안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민
35페이지 | 3,400원 | 2007.08.30
소의 의의-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390조)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 항소인이라 한다. 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12페이지 | 1,400원 | 2006.01.06
민사소송법 과제_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으로 구분
소송의 판결이 증가하고 중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법원이 당사자 한쪽의 권리를 보호하는 승소 판결을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의미하는 권리보호요건과 관련하여 객관적 소의 이익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7페이지 | 2,000원 | 2021.12.12
소극적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눈다. 2) 적극적 재산적 손해의 산정은 실무상 입원치료비, 필요비, 장례비 등의 문제된다. 그런데 확정판결 또는 합의에 의해 배상을 받은 후 당초에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기
15페이지 | 1,700원 | 2015.04.24
소지한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 1998. 10.13. 선고 97다44102판결 (1) 피고 새마을금고의 정관 제10조 제2항은 “회원은 다른 회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