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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소멸․내용․범위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 하며,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러한 실체법이 정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을 법원 기타의 공적기관에 의하여 실현하거나 구체화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이 「절차법」이다.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등이
302페이지 | 5,000원 | 2010.04.15
변경권이 신의칙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반대의 의사가 있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통설).(3) 소유권의 불이전특정만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며,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상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등기
139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
156페이지 | 5,000원 | 2010.04.15
소의 의의- 항소라 함은 지방법원이나 시ㆍ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 (390조) 그 신청인을 항소인, 상대방을 피 항소인이라 한다. 항소는 제1심판결의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는 특약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제516조). f. 증서의 멸실 또는 상실 : 멸실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제521조).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 전이라도 채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집단소송과 개정민소법에 관하여목 차 Ⅰ집단소송1. 집단소송의 의의2.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3. 집단소송도입에 있어서의 문제점4. 집단소송제도의 장점5. 기타 집단분쟁해결 제도Ⅱ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1. 과거의 민사소송절차2. 새로운 민사소송절차의 특징3. 변론준비절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법원의 관할 -소송의 이송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구 분의 의포함되는 경우소송법상 효과전속관할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게 한 것• 법정관할 중 직분관할• 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 재심(제453조),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19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98페이지 | 900원 | 2009.11.03
정기금계약의 해제(728조)ⓕ 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가담법 4조 3항)⒝ 학설․판례가 인정하는 경우ⓐ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쌍방의 반환의무(대판 96.6.14. 95다54693)ⓑ 임대차 종료시 각 당사자의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의무(대판 77.9.28. 77다1241)ⓒ 기존채무의
6페이지 | 1,500원 | 2009.10.20
소멸한다(소멸시효).(2) 재산권에 관한 제도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신분관계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사실상태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3) 강행규정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시효가 인정되는 근거가 법적안정성
22페이지 | 2,000원 |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