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의 효력Ⅰ. 서Ⅱ. 재결의 종류Ⅲ. 재결의 효력1. 의의2. 기속력(구속력)1) 의의2) 기속력의 내용 3) 기속력의 범위3. 공정력4. 불가쟁력5. 불가변력6. 형성력7. 집행력1) 원칙2) 예외Ⅳ. 재결에 대한 불복1) 재심판청구의 금지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Ⅰ. 서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Ⅱ. 재결의 종류행정심판의 재결은 각하재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행정심판의 재결Ⅰ. 재결의 의의 5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5Ⅲ. 재결의 종류 6Ⅳ. 재결의 효력 8Ⅴ. 재결에 대한 불복 9Ⅵ. 재결에 대한 사례 10 15行 政 審 判Ⅰ. 行政審判의 개념행정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행정심판이 끝남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에 불복할 경우, 재차 행정심판 청구는 안되고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함행정심판청구는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5. 재결의 효력재결이란 행정심판 쟁송절차 과정의 최종적 산출 즉 재판에서 최종 판결문과 같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최종적 판단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행위인 동시에 확인적 행정행위종류에는 각하(却下), 기각(棄却), 인용(認容)이 있음 각하(却下) : 심판 청구 요건에 흠결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대 일정한 요건하에서 행정행위의 집행을 정시시키는 것인데 집행정지의 인정 범위가 대단히 적음->실질적으로 국민권리구제 힘듬4)청구인의 자료요구권 문제:행정심판청구의 원인이 되는 자료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어 청구인의 관리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자료요구권 인정이 큼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1.개설: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