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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憲法訴願審判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刑事訴訟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民事訴訟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民
8페이지 | 1,000원 | 2004.12.14
소송법상의 당사자 개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개념(formeller Parteibegriff)이라 한다.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는 아니다. 대리인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나 이는 당사자인 본인을 대리하여 하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8.28
소송에서 소의 변경,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 문제되지 않는다.2. 당사자의 동일(1) 당사자가 같은 경우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중복제소가 아니다.(2)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
4페이지 | 1,000원 | 2012.08.14
경우에 매도인으 ㄴ담보책임을 부담했으며 이를 추그 목적물 상에 쟁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참가하여 매수인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법전추탈책임과 당사자 간이 약정ㅇ으로 성립하는 ㄴ약정추탄담보책임인 보증잉ㄴ 부탈환환부계약과 2배액의 담보문답계약 및 점유보유의 담보문답계약이 있다.그
6페이지 | 800원 | 2004.07.09
소송제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주주, 소비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 그 같은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다수의 소액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소송제도는 기존의 소송제도에 비해 이론상 진일보한 제도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1억 원을 초과한다 함은 1억 원은 포함하지 않고 1억 100원부터 합의부에서 제 1심의 심판을 받는다. 다만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행사한다.②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 제 4
7페이지 | 2,100원 | 2007.03.29
소송제의 경우 이론상으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주주, 소비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제도이다. 그 같은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다수의 소액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소송제도는 기존의 소송제도에 비해 이론상 진일보한 제도
15페이지 | 1,400원 | 2006.01.18
소송구조가 최근에는 많이 이용되고 있다.과거 소송구조제도는 독일의 Armenrecht 가 모델이 되었으나, 독일이 Prozeβkosthilfengesetz로 바뀌면서 외국의 법제를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 미흡하다. 독일 : 1981.1.1 발효된 독일의 소송비용보조법은 구조받은 경우 1) 재판비용의 일시면제, 2) 구조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이 제23조 (b)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면, 집단소송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1)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때 집단내의 구성원들이 일정하지 않은 다른 판결을 받거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또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2)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소송요건(1) 소송능력에 관한 조사개시와 자료수집방법(2) 소송능력의 조사 후 법원의 조치3. 소송계속 중 상실- 소송의 수계사유4.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 5.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 소제기과정에 소송능력의 흠이 있는 경우(2) 소제기 후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 (3) 소송능력에
8페이지 | 1,400원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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