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9,358)
소송중의 소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제기된다. -소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변경신청서(제262조 2항)-중간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장(제264조 2항)-반소의 경우에는 반소장(제269조,270조)-당사자참가 또는 공동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각각 당사가참가신청서(제79조)-공동소송참가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제1장 서 론“증권관련집단소송”이라 함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에 의할 때,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즉, 증권집단소송이란 증권분야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소송법상의 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민소51). 소송능력은 당사자로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필요 없다(민117). 그러므로 미성년자라도 법
4페이지 | 1,000원 | 2010.01.03
소송으로서 당사자적격의 정의에 대하여 민사소송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2) 원고적격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원고적격과 같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3) 피고적격당사자소송에서는 항고소송의 경우와
4페이지 | 1,000원 | 2009.05.25
소송에서는 법무부소재지(수원)또는 대법원소재지(서울)에 의한다4. 보통재판적을 정할수없는자피고가 위 1,2,3번이 아닌경우, 즉 재외동포․외국인․이국법인등인때에는 대법원소재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한다.Ⅳ.특별재판적1. 근무지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7페이지 | 900원 | 2007.03.29
소송물을 둘러싼 논의 가운데 최소한 견해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첫째,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방어방법은 소송물을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 단지 석명권을 통해 그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형사재판실무 사례연구 사례 11. 가.▪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의 소송사기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됨판례(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의 입장: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노동법]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
경우 청구인의 새로운 신청 또는 청구가 없어도 즉시 재결의 취지에 따라 변경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처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따라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받고 불복하는 경우
5페이지 | 1,000원 | 2009.10.16
소송상의 대리는 민법상의 대리와 달리 소송절차의 원활안정을 위하여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게 하고(제58조, 제64조, 제89조 제1항),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게 하고 있다(제63조 제1항, 제64조, 제97조).
3페이지 | 1,000원 | 2012.08.06
선정당사자Ⅰ.의의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선정당사자를 선출한 자를 선정자라 한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전원이 소송당사자가 되면 변론
6페이지 | 9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