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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소익 / 소송물이론목차Ⅰ. 소익1. 공동개념2. 권리보호의 자격(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3) 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5) 신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을 배제시킬 목적의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그 존부심사를 뒤로 미루어 두고 청구기각의 종국판결로 사건을 종결시켜도 무방할 것이다.Ⅴ. 조사결과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4페이지 | 1,000원 | 2012.08.08
소송능력의 흠결 이유로 소가 각하된 경우 무능력자라도 단독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위에서는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2. 추인(1) 의의 및 취지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라도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이른바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
2페이지 | 500원 | 2012.08.13
소송의 대상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 등이다.2 처분 등의 개념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다만 재결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
4페이지 | 1,000원 | 2009.05.25
소송절차 안에서 쉽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소송요건과 상소요건은 실체법상의 요건만큼 중요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Ⅴ.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처리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당사자 사이에 소송
2페이지 | 500원 | 2012.08.08
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소송요건을 판결선고요건 또는 소의 成功要件이라고 정의하거나 또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소송조각사유일 뿐이라는 최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소송요건은 소의 적법요건이므로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소송고지, 보조참가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도
2페이지 | 800원 | 2011.07.08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처분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원고가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 인정이유이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권리구제제도로서의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3. 요건4. 절차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
3페이지 | 1,000원 | 2010.01.05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
소송의 개시, 소송의 종료에 있어서 당사자의 처분권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대의 자유․개인주의 하에서는 재산관계에 대한 권리관계의 설정․처분 등은 해당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해
5페이지 | 1,000원 | 2009.06.15
Ⅰ. 서론당사자 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당사자가 될 만한 사람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당사자적격을 가진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이러한 자가 갖는 권능을 소송수행권이라고 한다.민사소송에
9페이지 | 1,200원 | 200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