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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대주가 소유권이전을 받기를 원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기하여 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소유권이 대주에게 이전한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확정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소 유 권 목 차 Ⅰ. 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Ⅳ. 소유권의 취득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Ⅵ. 공동소유Ⅶ. 명의신탁(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제 3 장 物權法 各則제 2 절 所有權Ⅰ. 소유권의 의의 및 성질1. 소유권의 의의 소유권이란 권리
18페이지 | 1,900원 | 2016.05.11
소유권은 처분권을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않는 일종의 物上支配權으로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용익의 정도에 있어 다를 뿐이었다. 게르만 부동산소유권이 용익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유는 토지는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용익의 목적이라는 농경사회의 사회경제구조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토지를 전
12페이지 | 1,700원 | 2004.07.09
부동산소유권의 상호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특히 이 관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상린관계라 한다. 인접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해서는 각자의 부동산을 원만하고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정도 제한하여 각자에게 협력의무를 지음
13페이지 | 1,400원 | 2005.10.14
부동산을 자기 처에게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과 같다.3.법률행위 일부의 가장행위법률행위의 전부가 허위표시인 것이 보통이다. 예컨대 증여를 매매로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일 수도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들과 IMF의 외환위기의 따른 문제점등이 있다. 이들 문제를 초래한 원인들은 다양했는데 국토면적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용지 및 주택의 상대적 공급부족과 부동산정책안의 한계, 부동산소유권에 집착하는 전통문화와 고도성장을 뒤따르지 못한 투자시장의 미성숙 등 외부
25페이지 | 1,500원 | 2005.1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동시이행의 항변과 이에 대한 심리【판결요지】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계약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소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서론시간이 흘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누구든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과거 등기부가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선점하는게 장땡이고 주인이라는 일부 비도덕적인 윤리의식과 사회분위기로 인해 소유권에 대한 분
7페이지 | 2,500원 | 2021.07.05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1)종류 :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2)공통된 요건1)주체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해당. 자연인법인뿐만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2)객체가)자기의 부동산 : 취득시효가 누구의 소유이냐
2페이지 | 500원 | 2004.12.15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의 권능을 일부 유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는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동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상린관계는 민법 제215 ~ 제244조에 관하여 규정 민법 상 상린관계일조권 설명에 앞서장동건과 임창정이 다
16페이지 | 1,400원 | 2009.11.09